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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17.4조원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17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17조3758억원에 달했으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는 14조6470억원으로
박원빈 기자
2024.10.27 22:06
국회
무분별한 의료쇼핑,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무분별한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101회 이상 받은 환자는 총 54만 2638명으로 2020년 51만 2970명에 비해 5.8%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
박원빈 기자
2024.10.22 20:31
국회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사망자 246명, 그 중 233명 제약사 임상에서 발생
최근 5년간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에서 233명이 사망했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망자 246명 중 233명(94.72%)이 제약사의 임상시험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시험 전체 사망자의 대부분이 제약사 임상에서 발생했음을 시사한
박원빈 기자
2024.10.22 20:27
국회
다주택자 건보료 체납 급증, 지난해 23% 증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 체납한 다주택자의 사례가 전년 대비 약 2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다주택자의 공개된 인적 사항은 93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22.6% 증가했다. 이 중 주택을 3채 이상
박원빈 기자
2024.10.21 21:46
국회
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 이용자 6년간 180만명 달해
최근 6년간 사무장 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을 이용한 환자 수가 1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 운영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큰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된 병·의
박원빈 기자
2024.10.16 21:16
국회
초고령사회 앞두고 요양병원 감소세 뚜렷…5년 새 218곳 폐업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가운데, 요양병원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최근 5년 사이 218곳의 요양병원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이 5685개소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은 총 10
박원빈 기자
2024.10.16 21:13
국회
사직 전공의 57명, 국립대병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가 지연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국립대 병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립대 병원 10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한 전공의 57명이 1인당 1500만 원씩 총 8억 5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 수는 전남대병원이
박원빈 기자
2024.10.15 19:42
국회
국립대병원, 상반기 적자 4천억 원 돌파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8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국립대병원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립대병원의 적자 규모는 4천127억 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손실액인 1천612억 원에 비해 2.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국정
박원빈 기자
2024.10.15 19:38
국회
'문케어' 도입 후 두통 MRI 사용 폭증...보장성 효과는 미흡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정책에 따라 두통으로 인한 MRI(자기공명영상) 사용이 14배 이상 폭증했으나 실제 보장성 강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통으로 MRI를 사용하는 건수가 2016년 4만2111건에서 20
박원빈 기자
2024.10.15 19:33
국회
의료사고 분쟁 조정, 소아청소년과 100%·성형외과 46% 개시율 격차
의료사고 분쟁 조정 개시율에서 진료과목별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의료 분야는 100%의 개시율을 기록한 반면 성형외과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46%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필수과목으로 불리는 기피 과목들이 상대적으로 의료분쟁 조정에 더 적극적이며 반대로 인기과목들은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
박원빈 기자
2024.10.14 21:44
국회
서울대병원 진료 환자 130만 명... 비수도권 환자 치료비 부담 더 커
서울대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는 비수도권 환자들이 2022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30만 명을 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월평균 4만 명 이상의 비수도권 환자들이 서울대병원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환자의 약 20%에 해당한다.
박원빈 기자
2024.10.14 21:39
국회
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 8600억 적자... ‘국민 혈세' 인식 필요’
올해 7월 말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86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 원이었으며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 원으로 당기 수지 적자가 8639억 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 1
박원빈 기자
2024.10.14 19:42
국회
펜터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최근 5년간 다이어트약으로 10억 8천만여 개 처방
최근 5년간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이 다이어트약으로 835만 명이 넘는 환자에게 총 10억 8천만여 개가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다이어트약의 처방이 급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2백만 명 이상의
박원빈 기자
2024.10.11 20:19
국회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 급증… 실리콘겔 인공유방 보고 사례 최다
국내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인체삽입의료기기의 부작용 보고가 152%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9년 부작용 보고 건수는 총 538건(수입 459건, 제조 79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1357건(수입
박원빈 기자
2024.10.11 20:06
국회
담배부담금 조성 국민건강증진기금, 정부사업 지원 위해 부채 급증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누적 예수금 규모가 2024년 기준 5조 6106억 원에 달하며 이자 지출 상환액만 138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해마다 기금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
박원빈 기자
2024.10.11 19:47
국회
'키 크는 주사' 사용량 급증, 부작용 사례도 증가...오남용 주의 필요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의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작용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장호르몬 주사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9년 1488억 원에서 2023년 4444억 원으로 약 3배
박원빈 기자
2024.10.10 16:37
국회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문제 여전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하는 '셀프 처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 2월부터 의사들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올해도 의사들의 셀프 처방 건수가 예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박원빈 기자
2024.10.10 16:22
국회
코로나 이후 급증한 식중독 환자, 법적 처분 강화 필요성 대두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식중독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법적 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중독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식중독 환자 수는 8789명으로 2020년과 비교해 118.9% 증가
박원빈 기자
2024.10.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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