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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외선 금지, 한국은 처방 천국...‘식욕억제제 공화국’의 민낯
국내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대부분 금지되거나 BMI(체질량지수) 27~30 이상에서만 제한적으로 처방되지만 한국은 BMI 23부터 처방이 가능해 사실상 ‘식욕억제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박원빈 기자
2025.10.21 23:05
국회
생존자 장기기증, 여성은 더 많이 기증하고 남성은 더 많이 이식받았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및 이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존자의 장기기증에서는 여성이 더 많고 장기이식은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기증과 이식 전 과정에서 성별 불균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2025년 9월 기준 장기기증 신청자(이식대기자)
박원빈 기자
2025.10.21 22:57
국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오남용 의심 처방 의사 1만 명 넘어...최근 3년간 397명 행정조치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하거나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를 이어간 의사 397명에게는 행정조치가 내려졌고 최종적으로 22명이 행정처분 의뢰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의료용 마약
박원빈 기자
2025.10.21 14:11
국회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불법약 유통 2600...“식약처의 방관, 여성 건강권 위협”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합법적인 임신중지 의약품이 허가되지 않아 불법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법 개정과 무관하게 임신중지약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
박원빈 기자
2025.10.21 13:59
국회
치매치료제 ‘레켐비’ 부작용 1년 새 10배 급증...중대 이상사례도 잇따라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주목받았던 치매치료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 Leqembi)’의 국내 부작용 보고가 불과 1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환자에게서는 뇌부종, 미세출혈 등 심각한 이상사례가 보고되며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
박원빈 기자
2025.10.20 23:28
국회
문신사법 통과됐지만 현장은 혼란...“바늘은 의료기기, 염료는 위생용품?”
문신이 합법화되는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문신 시술의 핵심 재료인 ‘바늘’과 ‘염료’에 대한 관리 기준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신사법’ 통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처 간 관리 체계가 엇갈리며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피부에 직접 침습하는 문신용 바늘을 '의료기기
박원빈 기자
2025.10.20 23:24
국회
의료기관 대신 피해자에 배상금 65억 지급...되돌려받은 돈은 고작 2%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의료기관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의료분쟁 손해배상 대불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가해 의료기관의 무책임과 상환 회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
박원빈 기자
2025.10.20 23:17
국회
1500만 반려동물 시대, 아직도 음식점 출입은 ‘불법’?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가 최근 5년간 1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
박원빈 기자
2025.10.20 23:13
국회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수입, 다시 증가세...전체 153만톤 중 미국·브라질산이 100% 차지
유전자변형(GMO) 농산물의 국내 수입량이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수입 물량 대부분이 미국과 브라질 두 나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이며, 최근 감소세를 보이던 GMO 수입량이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남 의원
박원빈 기자
2025.10.20 23:09
국회
‘마약떡볶이’ 여전히 142곳...법 개정에도 줄지 않는 ‘마약 상호’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정부의 사용 자제 권고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142곳이나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명으로 마약 표현을 사용하는 식품도 12종에 달해, 사회적 경각심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박원빈 기자
2025.10.20 23:04
국회
쏘팔메토 건강기능식품, 강화된 품질관리 이후 생산·판매량 급감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건강기능식품 ‘쏘팔메토(Saw Palmetto)’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최근 2년 사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품질·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쏘팔메토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식품의약품
박원빈 기자
2025.10.20 23:00
국회
병원 내 환자 이송 안전 사각지대...최근 3년간 사고 52% 증가
최근 3년간 병원 내 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 안전이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의료기관 내 환자 이송 관련 안전사고 보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환자 이송 중 발생
박원빈 기자
2025.10.14 10:18
국회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차별·혐오 조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반중 정서를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선동일 뿐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나아가 한중 관계와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14일 강하게 비판했다.남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보험 무임승차, 부동산 투기, 선거 개입 가능성을 막기 위해
박원빈 기자
2025.10.14 10:13
국회
의료대란 여파로 항생제 사용량 급증...OECD 2위 불명예
의료대란과 항생제 관리체계의 붕괴로 인해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이 급증하며 OECD 회원국 중 2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2023년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Defined Daily Dose per 1,000 inhabitan
박원빈 기자
2025.10.14 10:08
국회
대형병원 의료기기 공급, 소수 도매상 독점 심각
대형병원의 의료기기 공급 구조가 소수 도매상에 의해 사실상 독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25곳에서 특정 의료기기 도매상이 공급 비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약품 분야에서 독점 공급 비율이 90
박원빈 기자
2025.10.13 22:36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접견하고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연금개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보건복지 현안과 국회-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우 의장은 “20년 넘게 보건의료 행정 분야에서 활동하며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는 등 대한
박원빈 기자
2025.10.13 14:53
국회
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3만3천 건 중 치료·관리 연계 3% 불과
재난이나 대규모 참사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 현장 대응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가동되는 심리지원 체계가 실제 치료와 장기 관리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와 현장 인력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장기적·체계적인 심리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영석 더불어민
박원빈 기자
2025.10.13 14:27
국회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의료기관 11% 불과
우리나라 의료기관 가운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사용인증을 획득한 곳이 전체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인센티브 부족과 절차 부담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남
박원빈 기자
2025.10.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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