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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음주로 지출된 건보 재정 5년간 27조 원...정부 금연·절주 예산은 오히려 삭감
지난 5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급여액이 무려 27조 13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7조 362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약 1
박원빈 기자
2024.09.19 19:30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비상근무자를 격려했다.우원식 의장은“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가 재난과 응급의료의 컨트롤 타워”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를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는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최근 ‘응급실
박원빈 기자
2024.09.03 23:04
국회
1형당뇨병 환자 제도적 지원 강화 추진
1형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1형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져 체내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영구적 손상으로 평생을 혈당과 싸워야
박원빈 기자
2024.08.22 20:02
국회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 중 비수도권의 필수의료는 단 1명
정부가 의료 쏠림현상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하반기 전공의 지원도 수도권 수련병원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 91명 중 19명(20.9%)만이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1.8%에 불과한 상황
박원빈 기자
2024.08.19 15:51
국회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원가보전율 격차 심각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원가보전율이 격차가 심각하다. 내과계와 외과계의 원가보전율은 80%대 수준인 반면, 지원계는 14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건강보험 수가의 불균형한 보상으로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원가보전율에 심각한 차이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
박원빈 기자
2024.08.12 20:13
국회
정신장애인 격리·강박 실태조사 및 책임자 처벌 강화 추진
정신의료기관 내 정신질환자의 격리·강박 실태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된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방지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부천 정신
박원빈 기자
2024.08.12 19:25
국회
장기요양보험 심사 중 사망 5천명 이상
지난해 5천명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던 중 사망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인원은 5071명으로 집계됐다. 2008년부터 시행
박원빈 기자
2024.07.29 22:56
국회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시기 32주→16주로 완화 추진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태아의 성별 감별이 가능한 시기인 임신 16주 이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또는
박원빈 기자
2024.07.29 22:39
국회
안동대 의과대학 신설 위한 법안 추진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동대 의대 설치법)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에 따르면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안동대 의대 설치법'은 경북도 내 국립대(안동대)에 의과대학
박원빈 기자
2024.07.29 22:35
국회
지역별 병상 총량 30%→'공공의료기관 설치' 추진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고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공공보건의료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공공병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
박원빈 기자
2024.07.26 12:05
국회
상병급여와 유급 질병휴가 도입 추진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병급여와 유급 질병휴가를 도입하고 업무상 재해 전 상병급여 우선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총·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
박원빈 기자
2024.07.25 20:57
국회
식약처, 해외직구 온라인몰 화장품 ‘안전성 검사’ 5년간 안했다
식약처가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해외직구 온라인몰을 통한 화장품을 구매가 소비자들에게 보편화된지 5년이 훨씬 넘었고 지난해 온라인 해외직구 구매액이 6조 원을 돌파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를 통해 해외직구 온라
박원빈 기자
2024.07.24 21:22
국회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면제 추진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 된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
박원빈 기자
2024.07.22 19:10
국회
‘치매’→‘인지증’ 용어변경 법 개정안 추진
치매를 인지증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추진된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치매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라는 부정적 의미의 한자어를 사용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지난 2011년부터 있었다. 실제로 같
박원빈 기자
2024.07.17 20:38
국회
청소년 ADHD 환자 급증...치료제 오남용 안 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부산·대구 등 주요 도시권역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ADHD 진료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이 김 의
박원빈 기자
2024.07.17 20:34
국회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강보험재정 두 배 이상 폭증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의 규모가 한 달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투입 규모도 한 달 남짓한 사이에 1.8배 이상 증가했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비상진료체
박원빈 기자
2024.07.16 22:05
국회
실손의료보험 청구 5년새 '57.7%' 증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억제, 건강보험재정 악화 주범으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 관리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총 청구건수는 1억6614만건으로 5년 전인 2019년(1억532만건
박원빈 기자
2024.07.16 18:34
국회
의료파업 중 장기이식 줄고, 이식대기 중 사망자 7.5%p 증가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료파업으로 인해 장기이식 수술이 대거 지연되며, 장기이식 대기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16알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파업이 시작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499건의 장기이식 수술이 시행됐다. 이는 전년 동
박원빈 기자
2024.07.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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