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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대안적 지불제도 추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 인구 감소 상황에서 기존 행위별 수가체계만으로는 의료공급을 유지하기 어려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박원빈 기자
2025.09.12 10:53
국회
ADHD 치료제와 성장호르몬제, 청소년 오남용 우려 속 안전관리 공백 드러나
청소년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며 관심을 끌고 있는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처방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작용 사례 역시 수백 건에 달해 소아·청소년 대상 약물 안전관리의 심각한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
박원빈 기자
2025.09.12 10:47
국회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 설립 추진
유전자치료 연구와 임상시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 설립이 추진된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유전자치료와 세포치료제 개발은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 차세대 핵심
박원빈 기자
2025.09.12 10:43
국회
보건의료 현장, 여전한 갑질·괴롭힘...피해자 절반 이상은 간호사
국내 보건의료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6000건을 넘었으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간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5년 7
박원빈 기자
2025.09.09 15:53
국회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판매, 폭발적 증가...마약류 거래 8배 급증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가 3년 만에 8배 이상 급증해 온라인이 새로운 범죄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박원빈 기자
2025.09.09 15:49
국회
사직한 전공의 10명 중 6명, 일반의로 병의원 재취업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절반 이상이 일반의로 병·의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련병원을 떠난 레지던트 9222명 중 5176명(56%)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의대 입
박원빈 기자
2025.02.18 21:45
국회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추진...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제2의 코로나 등 감염병을 신속 차단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환자 진료 등에 종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감염병
박원빈 기자
2025.01.06 21:01
국회
국회서 수술 장면 촬영여부 사전 고지 의무화 추진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제38조의2)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박원빈 기자
2024.12.26 14:39
국회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17.4조원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17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17조3758억원에 달했으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는 14조6470억원으로
박원빈 기자
2024.10.27 22:06
국회
무분별한 의료쇼핑,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무분별한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101회 이상 받은 환자는 총 54만 2638명으로 2020년 51만 2970명에 비해 5.8%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
박원빈 기자
2024.10.22 20:31
국회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사망자 246명, 그 중 233명 제약사 임상에서 발생
최근 5년간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에서 233명이 사망했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망자 246명 중 233명(94.72%)이 제약사의 임상시험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시험 전체 사망자의 대부분이 제약사 임상에서 발생했음을 시사한
박원빈 기자
2024.10.22 20:27
국회
다주택자 건보료 체납 급증, 지난해 23% 증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 체납한 다주택자의 사례가 전년 대비 약 2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다주택자의 공개된 인적 사항은 93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22.6% 증가했다. 이 중 주택을 3채 이상
박원빈 기자
2024.10.21 21:46
국회
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 이용자 6년간 180만명 달해
최근 6년간 사무장 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을 이용한 환자 수가 1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 운영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큰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된 병·의
박원빈 기자
2024.10.16 21:16
국회
초고령사회 앞두고 요양병원 감소세 뚜렷…5년 새 218곳 폐업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가운데, 요양병원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최근 5년 사이 218곳의 요양병원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이 5685개소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은 총 10
박원빈 기자
2024.10.16 21:13
국회
사직 전공의 57명, 국립대병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가 지연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국립대 병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립대 병원 10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한 전공의 57명이 1인당 1500만 원씩 총 8억 5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 수는 전남대병원이
박원빈 기자
2024.10.15 19:42
국회
국립대병원, 상반기 적자 4천억 원 돌파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8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국립대병원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립대병원의 적자 규모는 4천127억 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손실액인 1천612억 원에 비해 2.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국정
박원빈 기자
2024.10.15 19:38
국회
'문케어' 도입 후 두통 MRI 사용 폭증...보장성 효과는 미흡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정책에 따라 두통으로 인한 MRI(자기공명영상) 사용이 14배 이상 폭증했으나 실제 보장성 강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통으로 MRI를 사용하는 건수가 2016년 4만2111건에서 20
박원빈 기자
2024.10.15 19:33
국회
의료사고 분쟁 조정, 소아청소년과 100%·성형외과 46% 개시율 격차
의료사고 분쟁 조정 개시율에서 진료과목별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의료 분야는 100%의 개시율을 기록한 반면 성형외과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46%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필수과목으로 불리는 기피 과목들이 상대적으로 의료분쟁 조정에 더 적극적이며 반대로 인기과목들은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
박원빈 기자
2024.10.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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