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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법률
식약처, 2025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확대...전문성과 교육 다양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품질관리 핵심 인력인 ‘품질책임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품질책임자 교육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으며, 학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교육 확대와 법정
박지연 기자
2025.05.13 21:15
제도/법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리가켐바이오 등 유망 바이오벤처 방문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바이오벤처 기업 리가켐바이오를 방문하여 신규 모달리티 기반의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국내 바이오벤처의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을 위한 릴레이 현장 방문’의 네 번째 일정으
박지연 기자
2025.05.13 21:10
제도/법률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광진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광진구를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제도 안착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통합지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와 시
박지연 기자
2025.05.13 21:05
제도/법률
복지부, 공적 입양체계 개편 위한 법령 정비 완료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위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모두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입양에 대한 국
박지연 기자
2025.05.13 20:57
제도/법률
복지부, 비급여 적정관리 본격 착수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8일 비급여의 합리적인 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민관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비급여 적정관리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로 최근 몇 년간 진료비 중 비중이 지속 확대되
박지연 기자
2025.05.08 21:32
제도/법률
복지부, ‘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공모전’ 개최
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 포스터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2일까지 ‘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노인 일자리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시
박지연 기자
2025.05.08 21:17
제도/법률
복지부, 대구·경북 2개소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제공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할 제공기관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의 2개 기관을 신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긴급한 상황에 직면한 발달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본격
박지연 기자
2025.05.08 21:11
제도/법률
복지부, 대구·경북 2개소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제공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할 제공기관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의 2개 기관을 신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긴급한 상황에 직면한 발달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본격
박지연 기자
2025.05.08 21:11
제도/법률
복지부,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 위한 현장 소통 강화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8일 홍성의료원을 방문해 지역 의료현장을 둘러보고 의료진 및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의견을 청취하며 지역 공공의료 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준공된 홍성의료원의 인공신장실(30병상), 호스피스 병동(10병상), 외래 진료시설 개
박지연 기자
2025.05.08 20:53
제도/법률
화장품 올바른 사용법, 어릴 때부터 배운다
2025 어린이, 청소년 화장품 안전사용교육 포스터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사용이 일상화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제품 정보와 안전한 사용법을 전달하기 위한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안전 사용 교육’을 올해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은 (사)미래소비자행동과 함께 진행되며 다음
박지연 기자
2025.05.07 20:05
제도/법률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위한 가이드라인 6종 제·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안전하고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해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을 제·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박지연 기자
2025.05.07 20:01
제도/법률
복지부,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 착수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으로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갈수록 증가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및 정신건강 현장의 실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중독 전문기관인 (사
박지연 기자
2025.05.07 19:57
제도/법률
바이오 투자생태계 조성 위한 민관 협력의 장 마련
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바이오헬스 분야의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을 위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릴레이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박 제2차관 주재 하에 바이오 분야 투자환경
박지연 기자
2025.05.07 19:54
제도/법률
식약처, 수입식품 규제개선 선제 적용...식품 원료 수급 안정·업계 부담 완화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를 오는 15일부터 선제 적용한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개최한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산업계 애로 해소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건의 개선 과제를 심의·의결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앞서 사전 적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추진 중
박지연 기자
2025.05.01 17:47
제도/법률
식약처, 절임배추·마른김 생산업체 대상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부터 절임배추와 마른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단순처리 농·수산물에 대한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 공정을 거친 비가공식품의 위생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산업체 주도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목표로 추진된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재료 없이 원
박지연 기자
2025.05.01 17:42
제도/법률
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모집 시작
정부가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5년도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까지 전국 약 4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박지연 기자
2025.05.01 17:38
제도/법률
식약처,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 본격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혁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수행하는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수요조사를 다음달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규제정합성 검토 제도’는 국가 연구개발(R&D) 단계에서 식‧의약 혁신제품의 개발 초기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평가기준, 방법,
박지연 기자
2025.04.28 20:01
제도/법률
복지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 공표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과 2025년 계획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3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구매비율 등이 공개된다. 해당 자료는 복지부 누리집 ‘
박지연 기자
2025.04.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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