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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법률
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한 전문병원 역할 확대 논의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오후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병원의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의료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2011년 도입돼 특정 질환군에 전문성을 갖춘 중소병원을
박지연 기자
2025.08.28 20:04
제도/법률
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확정...직장·지역가입자 모두 인상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0.1%p, 전년 대비 1.48% 인상된 수치다. 건강보험 재정은
박지연 기자
2025.08.28 20:02
제도/법률
복지부, 바이오헬스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K-BIC 벤처카페’ 개최
보건복지부는 28일 보건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K-BIC 벤처카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는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을 위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과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8월 모임에서는 창업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영문
박지연 기자
2025.08.28 19:55
제도/법률
복지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 7개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는 8일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7개를 추가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기존 230개에서 총 237개로 확대됐다.복지부는 이번에 새롭게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질환으로 ▲스쿠알렌 합성효소 결핍증 ▲골
박지연 기자
2025.08.28 19:53
제도/법률
식약처, 여드름 치료·지방 연소 효능 광고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1년간 화장품 영업자 대상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427건 중 324건(76%)이 표시·광고 위반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여드름 치료’, ‘지방 연소 촉진’ 등 의학적 수준의 효능을 내세운 화장품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
박지연 기자
2025.08.27 18:03
제도/법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 유관학회와 협력체계 재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한국생체재료학회,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등 4개 학회와 업무협약(MOU)을 갱신하고 첨단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전문성 강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2019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박지연 기자
2025.08.27 17:59
제도/법률
복지부, WHO와 함께 중·저소득국 대상 백신 생산 실습교육 실시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주간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협력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세포기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실습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에 이어 2년째 WHO와 협력해 진행되는 글로벌 실습과정으로, 대한민국이 2022년 2월 WH
박지연 기자
2025.08.27 17:47
제도/법률
전국 상급종합병원 의료정보,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는 8월 기준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47개소)이 국가 의료정보 중계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본인 의료정보를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이
박지연 기자
2025.08.27 17:42
제도/법률
복지부·건보공단, 2024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총 213만 5,776명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2조 7,920억 원을 돌려받게 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의료비 부담이 경
박지연 기자
2025.08.27 17:38
제도/법률
식약처, 중국산 수입 당근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강서유통(부산 강서구 소재)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신선당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클로티아니딘은 당근, 배추 등 농산물에 사용되는 살충제로, 당근의 경우 기준치는 0
박지연 기자
2025.08.14 22:59
제도/법률
식약처, 신학기 맞아 학교 급식시설·주변 식품판매업소 전국 합동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교육청·지자체와 함께 전국 유치원·학교 급식시설 및 주변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7천여 곳과 학교매점·
박지연 기자
2025.08.14 22:56
제도/법률
식약처, '여름철 물놀이' 콘택트렌즈 안전 사용 당부...관리용품도 용도 준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물놀이가 잦아지는 시기에 콘택트렌즈와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안전한 제품 사용을 당부했다.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는 시력 보정을 위해 안구에 직접 부착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안과 전문의의 시력 검사와 질환 여부 진단 후 안경원 등 허가된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한다.
박지연 기자
2025.08.14 22:53
제도/법률
식약처,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지침 개정...정부 인증 폐지 후 민간 기준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부터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 절차와 요건을 새롭게 규정한 개정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14일 발표했다.이번 제도 개편은 글로벌 규제 환경에 부합하고,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건전한 시장 성장을
박지연 기자
2025.08.14 22:49
제도/법률
식약처,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동물대체시험 규제혁신 본격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열린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 기반 동물대체시험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상용화 및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협력체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나 장기 기
박지연 기자
2025.08.14 22:41
제도/법률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제도화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운영 현황과 향후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복지부가 2020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시범사업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만 3천 개소에 달했으며 이 기간 동안 국민 492만 명
박지연 기자
2025.08.14 22:38
제도/법률
복지부 정은경 장관, 충북대병원서 필수의료 현장 의견 청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충북대병원을 방문해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들이 우대받는 환
박지연 기자
2025.08.14 22:33
제도/법률
식약처,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마약류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포함한 총 7종의 물질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마약류로 관리된다.이번 개정으로 마약류로 지정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
박지연 기자
2025.08.12 20:20
제도/법률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수출 전략 콘퍼런스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 ‘기능성 원료 수출지원 및 인정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콘퍼런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능성 원료 트렌드와 해외 수출 전략, 국내외 제도 변화와 심사 절차 등을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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