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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법률
CRPS 환자, 펜타닐 처방 신속화...식약처 제도 개선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환자의 극심한 통증 완화를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할 때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별도로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응급환자와 암환
박지연 기자
2025.09.17 20:19
제도/법률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공식 출범...아동 중심 공적 입양체계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새롭게 신설된 입양정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아동 중심의 공적 입양체계를 본격적으로 심의·운영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입양정책위원회는 특별법 제12조에
박지연 기자
2025.09.17 20:16
제도/법률
복지부, '수원 KT위즈파크' 장애인 관람환경 현장 점검 실시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17일 수원 KT위즈파크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일부 스포츠 경기장에서 장애인 관람석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법정 편의시설 관리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
박지연 기자
2025.09.17 19:59
제도/법률
식약처, 세균수 기준치 초과 검출...영·유아용 이유식 ‘한우듬뿍시금치아기밥’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계룡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내담에프앤비(NAEDAM F&B)가 제조·판매한 영·유아용 이유식 ‘한우듬뿍시금치아기밥’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 4일로 표시된 제품
박지연 기자
2025.09.16 19:11
제도/법률
식약처,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 대규모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녹용 절편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업자 4명(법인 1명 포함)과 이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37명(법인 10명 포함), 총 4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서울 시내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녹용 절편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사
박지연 기자
2025.09.16 19:09
제도/법률
식약처, K-푸드 수출 안내서 2종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 수출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고 K-푸드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와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등 2종의 안내서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유럽연합(EU) 등으로 닭고기 만두 등 동물성식품의 수출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
박지연 기자
2025.09.16 19:06
제도/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일 법률 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위임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발달장
박지연 기자
2025.09.16 19:02
제도/법률
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울산·대전·충북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새롭게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32개 지자체에서 35개로 확대됐다.지난 2025년 3월 제정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박지연 기자
2025.09.16 18:58
제도/법률
식의약 공공데이터, 국민 안전과 건강 지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식의약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에서 총 5건의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식의약 정책 개선은 물론 창업 활성화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
박지연 기자
2025.09.15 23:17
제도/법률
식약처, '의료기기안심책방 검색서비스' 사용자 친화적 기능으로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의료기기 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정보 포털인 ‘의료기기안심책check방’의 ‘의료기기 품목 및 업체검색’ 서비스를 개선해 15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의료기기안심책방은 ‘국민과 함께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확인(check)하여 안전하게 사용한다’는 의미를 담아
박지연 기자
2025.09.15 23:13
제도/법률
2027년 동물대체시험 국제회의, 서울에서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2027년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World Congress 14, 이하 WC14)’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최 결정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13
박지연 기자
2025.09.15 23:09
제도/법률
정부, 첫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The 15th High-Level Meeting on Health and Economy, HLMH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로 21개 회원경제의 장·차관급 고위 인사와 국제기구 관계자,
박지연 기자
2025.09.15 23:03
제도/법률
복지부, '저출산' 문명사적 시각에서 해법 모색
보건복지부는 1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및 산업공학과의 김태유 명예교수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다.이번 강연의 주제는 ‘청년이 없는 나라: 저출산의 근본 문제와 해법’으로 저출산 문제를 문명사적 시각에서 풀어내며 새로운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태유 명예교수는 공학, 경
박지연 기자
2025.09.15 22:58
제도/법률
복지부, 청년 가구 분리 생계급여 모의적용 본격 실시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연구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자립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 단위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3
박지연 기자
2025.09.14 23:25
제도/법률
AIRIS 2025 개막...AI 의료제품의 미래 규제와 혁신 논의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과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제품의 규제와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인천에서 막을 올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오는 12일까지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5)’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지연 기자
2025.09.10 20:05
제도/법률
식약처, 한국국제축산박람회서 축·수산물 PLS 홍보부스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스 운영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관리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에서 잔류
박지연 기자
2025.09.10 19:46
제도/법률
복지부, 국민 체감형 AI 복지·돌봄 혁신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10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발족한 추진단의 킥오프 회의에 이어 열리는 자리로 본격적인 복지·돌봄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 전략과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은 복지
박지연 기자
2025.09.10 19:43
제도/법률
의료데이터 활용부터 실증까지...정부, 의료 AI 지원 확대 논의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컨소시엄 주관기관의 최고정보책임자(CIO)들과 함께 의료 인공지능(AI) 지원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와 AI 기술개발, 나아가 제품 실증 지원까지 전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은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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