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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법률
식용 불가 ‘개미’로 요리 판매한 음식점 적발...식약처,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곤충인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블로그와 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데서
박지연 기자
2025.07.10 17:54
제도/법률
식약처, 산후조리원·복지시설 급식시설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585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이 적발됐다.이번 점검은 노인, 장애인, 아동, 산모 등 면역력
박지연 기자
2025.07.10 17:44
제도/법률
복지부, 대전 자살예방센터 현장 방문...자살 고위험군 대응체계 집중 점검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를 찾아 지역 내 자살예방 대응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 발굴과 효과적인 사례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윤순 실장은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
박지연 기자
2025.07.10 17:39
제도/법률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약단체 2차 현장방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보건의약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10일 서울 지역 주요 보건의약단체를 잇달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제2차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공식 현장 소통 행보로 앞서 지난 8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방문에 이어 보건의약계 전반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박지연 기자
2025.07.10 17:36
제도/법률
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 개편안 두고 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우려와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10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5일 발표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2025년 6월 5일 ~ 7월
박지연 기자
2025.07.10 17:34
제도/법률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사전 예고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방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사전 예고하고 본격적인 제도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장기요양보험의 제도 개선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되는 행정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박지연 기자
2025.06.30 22:31
제도/법률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2천만 명 돌파...ADHD 치료제·항불안제 처방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4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을 바탕으로 한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공개했다. 이 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국내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 실태 및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2024년 한
박지연 기자
2025.06.24 19:00
제도/법률
식약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제조·생산 영업자를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의 정확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안내서’를 새롭게 제정·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17일부로 배포됐으며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자가품질검사란 축산물을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영업자가 직접
박지연 기자
2025.06.24 18:55
제도/법률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품목갱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025년 상반기 의료기기 품목갱신 정책설명회’를 오는 27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기존에 허가·신고·인증된 의료기기에
박지연 기자
2025.06.24 18:52
제도/법률
식약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개발 지원 강화 위한 허가심사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허가심사 정보를 공유하는 전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2025년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허가심사 워크숍’은 24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연구자들이 허
박지연 기자
2025.06.24 18:50
제도/법률
복지부, 심뇌혈관질환관리제도 실효성 강화...지자체 권한 확대·행정부담 완화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달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공포된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에
박지연 기자
2025.06.24 18:46
제도/법률
복지부,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대폭 연장...최대 5년까지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보다 대폭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의 등급 갱신 주기가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이
박지연 기자
2025.06.24 18:43
제도/법률
식약처, 전국 어린이집 급식시설 위생점검...11곳 위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개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
박지연 기자
2025.06.23 22:46
제도/법률
식약처, ‘2025 식품안전나라 20초 영상 공모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오는 8월 31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5 식품안전나라 20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식품안전정보를 보다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대국민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박지연 기자
2025.06.23 22:43
제도/법률
식약처·지자체, 2분기 의료제품 기획합동감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한약,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2025년 2분기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이번 합동감시는 최근 포장·표시 오류, 불법광고, 품질
박지연 기자
2025.06.23 22:40
제도/법률
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2025년 참여기관 모집 시작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다음달 11일까지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의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품질인증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발달재활서비스, 올해 신규로 포함된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총 5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박지연 기자
2025.06.23 22:35
제도/법률
복지부,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 인천광역시 선정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첫 번째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학대, 부모 사망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이 발생했을 때 최종 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의 일시보호 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새로운 체계 구
박지연 기자
2025.06.18 19:13
제도/법률
식약처, 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29건 적발...접속 차단·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급증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대대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료기기 제품을 대상으로 한 총 29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하고 플랫폼 접속 차단 조치 및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에서 진
박지연 기자
2025.06.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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