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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법률
[신년사]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박원빈 기자
2026.01.01 06:30
제도/법률
식약처, 식중독균 검출된 ‘빵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 버터풀 LAB이 제조·판매한 빵류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버터풀 LAB이 제조한 ‘화이트 구름빵(식품유형: 빵류)’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제
박지연 기자
2025.12.31 20:11
제도/법률
식약처, 의료기기 해당여부 판단 지침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품목 분류, 등급 판단을 보다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 지침서를 새롭게 마련했다.식약처는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분류·등급 판단기준' 공무원 지침서를 31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의료기기 여부 판단과 관련한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의 일
박지연 기자
2025.12.31 20:07
제도/법률
식약처, 치약제 해외 수출 지원 위한 규제정보 온라인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치약제 수출에 필요한 주요국 규제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마련했다.식약처는 31일 누리집 내에 ‘의약외품 규제동향 인포허브’ 페이지를 신설하고 첫 사례로 치약제에 대한 해외 규제정보를 전자책(e-book) 형태로 게시했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2025.12.31 20:04
제도/법률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문턱 낮춘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연구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고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의료데이터는 개
박지연 기자
2025.12.31 19:55
제도/법률
복지부, 영양소 적정 섭취기준 개정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목표로 한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해 배포했다.이번 개정은 2015년 첫 제정, 2020년 개정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국가 차원의 영양 기준으로,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이뤄졌다. 이번에 개정된 영양소 섭취기준은 총 41종의 영양소를 대상으로 한
박지연 기자
2025.12.31 10:28
제도/법률
식약처·농진청, K-유산균 식품원료 등재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이 김치와 장류 등 우리 전통발효식품에서 유래한 유산균 2종을 식품원료로 등재하는 절차를 추진하며 K-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에 나선다.식약처와 농진청은 ‘루코노스톡 락티스(Leuconostoc lactis)’와 ‘페디오코커스 이노피나투스(Pediococcus inopinatus)’를 식품원료 목
박지연 기자
2025.12.30 14:39
제도/법률
식약처, K-푸드 수출 지원 나서...‘미국 식품 표시기준 종합정보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나라 식품 수출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식품 표시기준 종합정보집’을 발간했다.식약처는 30일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표시 규정을 국내 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 식품 표시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정보집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지연 기자
2025.12.30 14:35
제도/법률
‘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야간 돌봄공백 해소 나선다
아이가 홀로 남겨지는 밤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는다. 보호자의 불가피한 야간 공백을 공적 돌봄으로 메우는 ‘야간 연장돌봄’이 전국 단위로 가동되며 방과 후 돌봄의 시간표가 한밤까지 확장된다.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일반 운영
박지연 기자
2025.12.28 16:37
제도/법률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 첨단재생의료 제도 개선 본격화
첨단재생의료가 기존 치료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임상연구 활성화부터 실제 치료로의 연계까지 전 과정에서 연구자와 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비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의
박지연 기자
2025.12.28 16:33
제도/법률
식약처, ’25년 11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1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18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부 허가 품목 기준으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 품목은 제외한 수치다.식약처에 따르면 11월 의료제품 허가 건수는 전년 월평균(124개) 대비 95.1% 수준이며 올해 상반기 월평균(117개)과 비교하면 100.8% 로
박지연 기자
2025.12.26 14:41
제도/법률
“우리 아이 열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연말연초 휴일로 병·의원과 약국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고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겨울철 감기와 독감 유행으로 해열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소아 해열제의 종류, 복용 기준, 주의사
박지연 기자
2025.12.26 14:39
제도/법률
복지부, ‘2024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인력·재무 구조, 디지털 전환 수준, 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2024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격년으로 실시되는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가운데 공급 실태를 다룬
박지연 기자
2025.12.26 14:35
제도/법률
식약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피아스카이주’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을 새롭게 허가하며 치료 환경 개선에 나섰다.식약처는 체중 40kg 이상인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피아스카이주(크로발리맙)’를 수입 품목으로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은
박지연 기자
2025.12.24 14:47
제도/법률
식약처, 디지털 기기 활용 임상시험 자료 수집 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활용한 의약품 임상시험 자료 수집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식약처는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활용해 자료를 수집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활용한 임상시험 자료 수집 가이드라인'을
박지연 기자
2025.12.24 14:45
제도/법률
식약처,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 치료제 ‘브렌랩주’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치료를 위한 새로운 희귀의약품을 허가하며 치료 선택지 확대에 나섰다.식약처는 수입 희귀신약 ‘브렌랩주(성분명 벨란타맙마포도틴)’를 22일자로 품목 허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치료제로 승인됐다. 브렌랩주는 다발골수종 암세포 표면에
박지연 기자
2025.12.22 20:50
제도/법률
식약처, 탈모·무좀 치료 효과 표방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 적발
탈모와 무좀 치료 효과를 내세운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의 온라인 부당광고가 대거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 탈모·무좀 관련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한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광고 총 3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주요 온라
박지연 기자
2025.12.22 16:06
제도/법률
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195개 시·군·구로 확대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전국 단위로 빠르게 확충된다.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85개 시·군·구와 155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택의료센터 운영 지역은 전국 195개 시·군·구로 확대됐으며
박지연 기자
2025.12.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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