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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법률
식약처,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 본격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혁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수행하는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수요조사를 다음달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규제정합성 검토 제도’는 국가 연구개발(R&D) 단계에서 식‧의약 혁신제품의 개발 초기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평가기준, 방법,
박지연 기자
2025.04.28 20:01
제도/법률
복지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 공표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과 2025년 계획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3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구매비율 등이 공개된다. 해당 자료는 복지부 누리집 ‘
박지연 기자
2025.04.28 19:48
제도/법률
복지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규 지정 공모 시작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2일까지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로 지정된 기관만이 관련 연구와 치료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박지연 기자
2025.04.28 19:42
제도/법률
생식기능 손상 우려 남녀 대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는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인해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하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과정에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향후 임
박지연 기자
2025.04.28 19:39
제도/법률
생계·의료급여 받는 장애아동, 별도 신청 없이 장애아동수당 자동 지급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장애아동수당을 자동 지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은 별도의 절차 없이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아동수당
박지연 기자
2025.04.27 19:59
제도/법률
식약처, 지역축제 시즌 맞아 식중독 예방 강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개최되는 봄철 지역축제와 행사 시즌을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 위생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일부 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의심 사례를 언급하며 행사장 내 식음료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4~5월, 9~10월에만
박지연 기자
2025.04.23 22:47
제도/법률
내손안(安),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5 공공서비스 부문 3년 연속 대상 수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 중인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손안(安)’이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5’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이루어진 성과로 앱의 대국민 서비스 품질과 공공성,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내손안(安)’은 국민들이 식품 관련 정보
박지연 기자
2025.04.23 22:43
제도/법률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국민참여 기반 환자안전사고 예방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6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환자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계
박지연 기자
2025.04.23 22:38
제도/법률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1일 제시한 격리‧강박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복지부는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결과와 더불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박지연 기자
2025.04.23 21:18
제도/법률
건강보험 거짓청구 9개 의료기관, 명단 6개월간 공표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의 명단을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시행되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다. 공표 대상에 포함된 9개 기관은 2024년 3월부터 8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거짓청구로 인해
박지연 기자
2025.04.23 21:16
건강보험·심평원
심평원, 원주시·소진공·원주의료원과 소상공인 건강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주의료원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지난 21일 심평원 본원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 종사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강진단을 제공하기 위해 4개 기관이 힘을 모은 결과다. 이번 협약은
박원빈 기자
2025.04.22 22:31
제도/법률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천연향신료 ‘마자오분’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목화가 제조하고 서울 동대문구의 식품소분업체 해나식품이 소분·판매한 천연향신료 제품 ‘마자오분’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문제가 된 ‘마자오분&rsquo
박지연 기자
2025.04.21 20:03
제도/법률
식약처, SNS 숏폼 광고 집중 단속...식품·화장품 허위·과대광고 22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숏폼 콘텐츠 기반의 식품 및 화장품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법령을 위반한 22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식약처는 이들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박지연 기자
2025.04.21 20:03
제도/법률
식약처, 반복 위반 해썹(HACCP) 업체 대상 ‘식품안전 특화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가운데 식품 관련 법령을 연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특화교육’을 올해 5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해썹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해썹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해썹(HACC
박지연 기자
2025.04.21 20:03
제도/법률
식약처, ‘2025년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사업’ 본격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인증을 활성화하고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CGMP는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 화장품의 품질과
박지연 기자
2025.04.21 20:03
제도/법률
몽고식품 ‘몽고간장 국’에서 기준 초과 3-MCPD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혼합간장 제품 ‘몽고간장 국’에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박지연 기자
2025.04.21 20:03
제도/법률
포항성모병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2025년 2차 공모 심사를 통해 포항성모병원을 신규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로써 해당 사업의 수행기관은 전국 92개소로 확대됐으며 향후에도 분기별 공모를 통해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
박지연 기자
2025.04.21 20:03
제도/법률
복지부, 국민연금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일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의 후속조치를 반영하고, 관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산정 및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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