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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법률
식약처 소관 8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총 8개 법률 제·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규제 기반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
박지연 기자
2025.12.03 22:26
제도/법률
한-캐나다, 식의약 분야 비밀유지약정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식의약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밀유지약정(Confidentiality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체결식은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식약처에서는 우영택 기획조정관이, 캐나다 측에서는 Linsey Hollett 규제운영집행국
박지연 기자
2025.12.03 22:18
제도/법률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독감 환자 증가와 함께 질병관리청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겨울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널리 사용하는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3일 안내했다.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가 감염원이나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의약외품이라는 점
박지연 기자
2025.12.03 22:15
제도/법률
복지부, 연말 앞두고 취약계층 자활지원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는 연말을 앞두고 취약계층 자활지원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이 3일 대전유성지역자활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진영주 실장은 자활센터 내 공예·식당·청소·유통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근로 중인 자활사
박지연 기자
2025.12.03 22:11
제도/법률
복지부, ‘의료기관 기본 인증제도’ 도입
보건복지부는 중소병원의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인증 체계인 ‘의료기관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환자안전 중심의 필수 요건을 충족한 병원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 인증제도는 기존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박지연 기자
2025.12.03 22:09
제도/법률
복지부, 2026년 예산 137조 4949억 원 확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통해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37조 494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올해 예산 125조 4909억 원 대비 12조 40억 원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은 9.6%다. 정부안(137조 6480억 원) 대비로는 1531억 원이 감액됐다. 복지부는 이번 예
박지연 기자
2025.12.03 22:06
건강보험·심평원
건보공단, 1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 달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건보공단은 2008년 최초 인증 이후 18년 연속으로 가족친화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도입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
박원빈 기자
2025.12.03 15:49
건강보험·심평원
심평원·원주시, AI 융합산업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원주시, 원주연세의료원, 상지대학교, 원주미래산업진흥원 등 총 10개 기관과 ‘원주시 AI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릉원주대 원주캠퍼스 ▲상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원주연세의료원 ▲한라대 ▲한국폴
박원빈 기자
2025.12.02 16:15
지자체
전북소방본부, 응급의료지도의사 실습 운영...2026년 단독체계 전환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대자인병원 및 원광대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전문의 6명을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지도의사 양성과정 실습’을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실습은 119상황실과 구급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전북형 응급의료지도 체계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구성됐다. 특히 2026년부터 전북이 응급의료지
박원빈 기자
2025.12.01 15:37
건강보험·심평원
건보공단·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장기요양 급여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보훈부는 1일 ‘국가보훈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지난 1년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이 보훈부 보조금 지원신청을 제때 하지 못해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협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박원빈 기자
2025.12.01 12:09
지자체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청소년·청년 대상 약물 중독 예방 토크 콘서트 개최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오는 16일 대치4동복합문화센터에서 청소년·청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약물 중독 예방 토크 콘서트 '말할 수 있는 비밀'’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토크 콘서트는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청년층 약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중독 전문가·회복자·중독자
박지연 기자
2025.12.01 09:32
제도/법률
복지부,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별도 서류나 심사 없이 즉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생계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안전망을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숨겨진 위기가구
박지연 기자
2025.11.30 22:09
제도/법률
식약처, 국가출하승인의약품 규제 합리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해제 이후에도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등을 신속 출하승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28일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국가출하승인 제도는 백신, 혈장분획제제
박지연 기자
2025.11.28 22:54
제도/법률
식약처, ‘2025 자주하는 질문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과 산업계가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와 민원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2025 자주하는 질문집(FAQ)’을 11월 2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질문집은 올해 식약처 전화상담센터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총 24만 건의 민원 가운데 국민이 가장
박지연 기자
2025.11.28 22:51
제도/법률
식약처, 항체-약물 복합체(ADC) 품질 평가 기준 최초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항체-약물 복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의 개발과 허가가 최근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품질 평가의 고려사항을 담은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28일 자로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항체-약물 복합체(ADC)는 항체와
박지연 기자
2025.11.28 22:48
제도/법률
복지부, 약가제도 대폭 개편...환자 치료 접근성 개선·신약개발 촉진·필수약 안정공급 강화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약가제도 개선방안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대폭 높이는 동시에, 국내 제약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약제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 방안이다. 정부는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박지연 기자
2025.11.28 22:45
제도/법률
복지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5~2026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목표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 난방·건강 지원, 돌봄 보호, 생활 안정·나눔 확대까지 전 분야를 아
박지연 기자
2025.11.28 22:43
제도/법률
의약품 오남용 유발 우려 약국 광고 제한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소비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약국 표시·광고 규제 강화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시점 명시 ▲동물병원에 대한 전문의약품 판매내역
박지연 기자
2025.11.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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