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별도 서류나 심사 없이 즉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계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안전망을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숨겨진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기존 푸드뱅크·푸드마켓 기반 시설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12월 초에는 56개소가 우선 운영되고 같은 달 말까지 70여 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2026년 5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운영 지역을 전국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시기 서울·경기·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먹거리 지원사업이 위기가구 발굴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에 기반해 중앙정부가 민간과 협력하는 전국 단위 모델로 확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방문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본인 확인만으로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품목은 간편식, 음료, 기본 생활용품 등으로 1인당 3~5개가 기본 구성이다. 복지부는 “지원은 최소한의 확인만 거친 즉시 제공 원칙”이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강조했다.
지원 절차는 반복 방문 여부와 위기 징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구성된다. 1차 방문자는 성명과 연락처 등 기본 정보만 확인한 뒤 물품을 바로 제공받는다. 심사나 서류 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2차 방문부터는 기본 상담이 추가된다. 상담을 통해 생활고나 위기 징후가 확인될 경우 이용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돼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받는다.
상담을 거부하더라도 물품 지원은 제한되지 않지만, 이후 이용 시 정식 상담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받게 된다.
3차 방문자는 맞춤형복지팀의 심층 상담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월 1회 이용을 원칙으로 지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 상황에 따라 이용 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절차를 통해 단순 제공을 넘어 위기 가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공적 복지 지원과 연결하는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신한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한금융은 향후 3년간 사업 운영을 위해 총 4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민관 협업 구조를 통해 물품 수급, 상담·사례관리, 취약계층 연계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먹거리 지원뿐 아니라 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까지 연결되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이 먹는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가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매트이자, 복지 사각지대를 비추는 등대가 되도록 지방정부와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현장 평가, 이용자 반응, 위기가구 발굴 효과 등을 종합 분석해 제도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