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통해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37조 494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125조 4909억 원 대비 12조 40억 원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은 9.6%다. 정부안(137조 6480억 원) 대비로는 1531억 원이 감액됐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 확정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국민건강 기반 확충, 돌봄 및 아동보호 강화, 장애인 지원 확대 등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지원 폭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확대 반영됐다.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70억 원이 추가 편성됐으며 중증외상 환자 대응력 강화를 위해 중증외상 거점센터 2개소에 헬기 계류장이 추가 설치된다. 해당 사업에는 45억 원이 배정됐다.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등 기존 정부위탁 기능을 통합·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센터 구축 예산 13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아청소년과 의료모델 2개소 조성에 13.2억 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시설·장비 교체를 위한 12개소 지원에 18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운영비 18억 원,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을 위한 34억 원도 확정됐다.
자살예방 대책은 인력운영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하고, 청소년 심리부검 지원 및 고위험군 정보 연계사업을 강화하는 데 28억 원이 책정됐다.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98억 원과 함께 경기·대전·서울·제주 지역 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운영비 지원에도 12억 원이 추가된다.
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 분야에서는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 대상이 7천 명 늘어나고, 간호조무사 교육 지원 인원이 1천 명 확대되며 총 6.2억 원이 반영됐다.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국가시험 도입 준비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7.4억 원도 포함됐다.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전 지자체로 확대되며 이를 위해 91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도 45.7억 원이 추가 반영돼 지역단위 돌봄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제적 위기가구에 즉시 식료품을 제공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시범사업이 20곳에서 100곳으로, 본사업은 13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되며 이에 24억 원이 지원된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 대한 전문보호비도 10억 원이 증액돼 위탁아동 보호 안정성을 강화하게 된다.
장애인 정책 분야는 전반적으로 큰 폭의 증액이 이뤄졌다. 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 증·개축에 34.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 10% 인상에 62.5억 원,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단가 인상에는 42.2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200명 확대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및 그룹 서비스 단가 인상 등으로 69.6억 원이 책정됐다.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남녀 분리 운영을 위해 4억 원도 추가 반영됐다.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는 정부안 대비 총 2560억 원이 감액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조정은 기초연금 분야로 부부 2인 가구 비중 및 감액 수급자 비중 등 주요 변수를 현실화한 결과 2249억 원이 줄었다.
그 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20억 원),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2억 원),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170억 원) 등이 감액 항목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취약계층 돌봄 확대는 앞으로의 보건의료·복지 체계의 핵심 축”이라며 “확정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