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분야 과태료 납부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활용한 ‘식품 분야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는 즉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다양한 모바일 채널로 안내가 이뤄진다.
그동안 식품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면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령까지 수일이 소요되거나 반송·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해 영업자가 과태료 부과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납부 기한을 넘기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마련했다.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연계된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한 영업자는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는 즉시 안내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
국민비서 ‘구삐’는 건강, 교통, 세금 등 생활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카카오톡을 비롯해 네이버, 토스, PASS(SKT·KT·LG), 금융기관 앱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영업자는 평소 사용하는 앱을 통해 과태료 부과 사실과 납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식품 분야 과태료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영업자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으며 가산금 부과나 체납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향후 업계 전반에 과태료 알림 서비스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성실 납부 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품 분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