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 논의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숙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식 기구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소통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출범하고 18일 오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위원회의 논의 전반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획·총괄 기구로, 시민 참여를 통한 의제 선정부터 숙의 과정 운영, 결과 분석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료혁신 정책이 전문가 중심 논의를 넘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첫 회의에서는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계획을 비롯해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의제 선정 방식, 시민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국민 참여 방식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공론화·갈등관리, 보건의료 정책 소통, 통계·조사방법, 사회정책,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7명과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소통과장(간사) 등으로 구성됐다.
운영위원장에는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한국갈등학회 회장과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민간위원 등을 역임한 공론화 및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로 시민 숙의 과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적임자로 평가된다.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의제 선정 단계부터 시민패널 참여 방식을 설계하고 학습자료 구성과 숙의 절차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또한, 시민 숙의 결과와 설문 분석 등을 종합해 의료혁신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국민 의견이 정책 논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학린 운영위원장은 “의료혁신 논의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시민패널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운영 기준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책 논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패널 운영을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시민패널 운영계획을 구체화해 국민 참여 기반의 의료혁신 논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내년 1월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논의 의제 선정 방식과 범위, 학습자료 작성 방향, 시민 학습 및 숙의 진행 방안 등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혁신 논의가 국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