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두고 “일차의료 방문진료에서 성과가 우수한 한의의료기관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비율로 선정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선정 과정과 심사위원 구성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복지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모 결과에 따르면 2025년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195개소 중 한의원은 57개소(29.2%)였으나 2026년도에는 344개소 중 89개소(25.9%) 로 비중이 감소했다.
이는 해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3년 이후 처음으로 한의원 비율이 하락(전년 대비 3.3%p)한 것이다.
특히 2026년도 신규 지정 의료기관은 전국 85개 지자체에서 총 155개소(공공의료기관 27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128개소)로 집계됐으나 이 가운데 한의원은 35개소에 그쳤다.
비율로는 27.3%에 불과하며 양방의원은 93개소로 한의원의 약 2배 수준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별로도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서울은 신규 지정 의원급 의료기관 14개 중 한의원 1곳, 경기도는 20개 중 1곳에 그쳤다.
강원도의 경우 신규 지정 의원급 의료기관 7개 중 한의원이 3곳으로 수치상 비중은 높았으나, 양방의원은 모두 시(市) 지역, 한의원은 전부 군(郡) 지역에만 지정돼 지역 배치의 불균형이 확인됐다.
전국 195개 지자체 기준으로 보면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된 지역 중 한의원이 지정된 곳은 78곳 이 가운데 한의원만 지정된 지자체는 33곳에 불과했다.
반면 한의원 없이 양방의원만 지정된 지자체는 88곳으로 집계됐다. 의료취약지역 94개 지자체에서는 한의원 지정 비율이 27%, 양방의원은 19%로 나타났다.
한의협은 공모 기준 변경이 이번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한해 재택의료센터 참여 자격이 주어졌으나 이번 공모에서는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유사한 시기에 동시에 모집하고, 방문진료 미참여 기관에도 참여 자격을 부여했다.
그 결과 공모 자격 변화로 두 사업에 모두 신청해 지정된 신규 의료기관 가운데 한의원은 35곳 중 12곳(34.3%), 양방의원은 93곳 중 56곳(60.2%)으로 나타나 양방의원의 선정률이 한의원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보건의료계 안팎에서는 “양방의원을 우선 지정한 뒤 기피 지역에 한의원을 배치한 것 아니냐”, “방문진료 실적이 우수한 한의원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공모 방식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의협은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질환 치료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해온 한의원들의 노력이 무색해질 정도로 비중을 축소한 것은 시범사업 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약이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 사업으로, 한의원은 침·뜸·부항·추나·한약 처방 등 폭넓은 진료 제공이 가능하다”며 “실제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한의원의 비중을 확대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선택권을 강화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 대해 시범사업 선정 과정과 평가 기준 심사위원 구성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