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증가와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공모를 다음달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새롭게 발굴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과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복지용구 예비급여’는 고령친화제품 가운데 안전성과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공적급여로서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급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1·2차 시범사업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품목 평가 기준을 체계화하고 신기술이 반영된 복지용구의 급여 적정성과 사용 효과성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청 대상은 기존 급여 품목 23개와 2차 시범사업에서 이미 선정된 2개 품목(AI 돌봄로봇, 낙상알림시스템)을 제외한 새로운 기술 기반의 제품이다.
신청 가능한 품목은 수급자의 자택생활과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예를 들어 스마트 센서나 자동화 기능을 갖춘 기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모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존 25개 품목은 ▲간이변기 ▲경사로(실내·외용) ▲고관절보호대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기저귀센서 ▲목욕리프트 ▲목욕의자 ▲미끄럼방지용품 ▲배회감지기(일반형 및 태그형) ▲성인용보행기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안전손잡이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변기 ▲이동욕조 ▲이승보조기기 ▲자세변환용구 ▲지팡이 등이다. 여기에 2차 시범사업 품목인 AI돌봄로봇과 낙상알림시스템을 더해 총 25개 품목은 이번 공모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고령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융합된 복지용구를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급여 품목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다음달 7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건보공단 요양자원실 복지용구부이며, 공모 세부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안내 > 복지용구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품목은 예비급여 전문가협의회의 1·2차 평가와 가격협의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 중 시범사업 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제품은 2026년 1월부터 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30% 수준으로 급여가 제공되며 실사용 평가를 통해 효과성이 입증될 경우 본 급여 품목으로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접목한 복지용구의 실사용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새로운 급여 품목의 진입 기회를 넓히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하고, 가족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는 복지용구 산업의 혁신적 성장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