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CI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정부의 폐기능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을 대상으로 폐기능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검진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는 차원을 넘어, 고령화와 환경 문제로 심화되는 호흡기 질환 관리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국가로 꼽힌다.
이로 인해 호흡기 건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특히 고령층에서 중증 호흡기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숨 쉴 권리’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공중보건 과제로 부상했다.
대표적인 만성 호흡기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흡연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기도가 좁아지고 호흡곤란을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COPD를 전 세계가 관리해야 할 5대 비전염성 질환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전 세계 사망원인 3위에 해당한다.
국내 40세 이상 성인 유병률은 12.7%로 약 359만 명에 달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를 받는 환자는 단 4%에 불과하다. 이는 초기 증상이 단순 기침·가래 수준에 그쳐 환자 본인조차 질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폐 기능의 50% 이상이 손상되기 전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렵다. 그러나 일단 손상된 폐는 회복이 불가능해, 관리 시기를 놓치면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져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과 폐암 등 합병증을 동반해 사망 위험을 더욱 높인다.
전문가들은 “폐기능검사는 COPD 조기 진단의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며, 사망률 감소뿐 아니라 급성 악화와 합병증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2017년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COPD로 인한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1조 4000억 원에 이르며 환자 1인당 연간 비용은 747만 원으로 당뇨병(137만 원), 고혈압(73만 원) 등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COPD 환자의 의료비는 질환 진행 단계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는 국가적 차원의 재정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COPD뿐 아니라 천식, 간질성 폐질환 등 기타 호흡기질환 관리 체계 강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폐활량을 측정하는 폐기능검사는 짧게는 5분, 길어도 1시간 이내에 가능한 간단한 검사다. 국가건강검진에서 매년 56세와 66세를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연간 약 1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COPD로 인한 1조 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비교하면 충분히 비용 효과적인 투자라는 평가다.
유광하 이사장(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은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확한 검진 수행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질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회는 검진을 통해 진단된 환자들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검진-치료 연계 시스템 구축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대변인(고려대 안암병원 호흡기내과)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학회는 앞으로 유소견자 관리와 만성기도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와 대기오염으로 호흡기질환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 진단 체계를 마련해 어르신들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고령사회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폐기능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다. 이는 고령화, 환경오염, 보건의료 재정 악화라는 삼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선택이다.
이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국민의 호흡기 건강 보호와 함께 미래 세대가 짊어질 사회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