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복지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정책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복지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최근 점점 더 개별화되고 드러나지 않는 빈곤층, 즉 숨겨진 위기가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현장에서 직접 취약계층을 만나고 지원하는 공무원들이야말로 제도의 허점과 개선 방향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20년 이상 복지 업무를 맡아온 베테랑 공무원부터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한 새내기 공무원까지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원이 참석해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를 통해 복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어려움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집중 논의되었다.
복지부는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다. ▲위기정보 입수 범위를 2022년 39종에서 2024년 47종으로 확대해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했으며 ▲읍면동 단위의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복지멤버십 확대를 통해 신청 편의를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는 존재했다.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는 자녀의 소득이 반영돼 생계급여가 중단된 뒤 사망에 이른 사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았음에도 신청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 등 안타까운 상황이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간담회뿐 아니라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우리 사회의 복지안전매트가 실제로 촘촘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더욱 세밀하게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해 그늘진 곳 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