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오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2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 및 초청국의 고위급 관계자들은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글로벌 사회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되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공동의장국을 맡았다. 회의에는 OECD 회원국 및 초청국,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대면으로 참석해 각국의 경험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소개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를 참가국과 공유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에 앞서 이기일 제1차관은 오는 12일과 13일 양일간 프랑스 내 인구·가족·연금 분야의 주요 기관을 방문해 정책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방문 대상 기관은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CNAV),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HCFEA),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 ▲연금전략위원회(COR) 등이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도 비교적 적극적인 연금개혁을 추진해 온 국가로 최근 한국이 연금개혁을 포함한 장기적인 인구·고령화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일 제1차관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국가만의 과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라며 “한국은 이 위기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과 프랑스 주요 기관 방문을 통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구구조 변화 및 복지정책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