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먼저 그간 논의되었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보상체계를 점검했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 내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하면서 응급의료 등을 포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병원을 거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체계의 허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포괄2차 병원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의료전달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고려해 필수 기능과 포괄성을 갖춘 병원이 경쟁보다는 협력할 수 있도록 지정·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포괄2차 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환자실,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를 수행하는 병원에 대한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어 지역 내 2차 병원의 ‘필수진료 특화 기능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상급종합병원이나 포괄2차 병원으로의 단순한 규모 확장보다는 소아·분만·외상 등 필수진료 기능이 우수한 병원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각 병원의 특화 기능에 맞춘 기관 단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책을 통해 지역병원의 역량을 높이고, 필수의료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노연홍 위원장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논의를 기반으로 지역 2차 병원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지역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