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1일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정신건강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사업 및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자살사망자 수 증가에 대응하고 전국민 심리 건강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자살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2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 2906명이었으나 2023년 1만 3978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통계청 잠정 집계에서도 1만 3271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 등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자살고위험군 집중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방안에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를 비롯해 자살유족을 위한 원스톱 지원서비스 확대, 지자체의 사례관리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됐다.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욕구와 문제 특성에 맞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를 강화하며, 서비스 거부자와 연락이 두절된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층 자살시도자의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고위험군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지원서비스도 기존 9개 시·도에서 2025년 12개 시·도로 확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자살유족이 갑작스러운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일시 주거 제공, 특수 청소, 행정·법률 처리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자살고위험군 사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자살 예방과 사후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살예방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까지 총 1291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5895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이 등록됐으며 5만 5053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총 24만 1524건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2월 3일 기준).

올해부터는 서비스 유형 변경을 원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전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공간 기준을 기존 33㎡에서 16.5㎡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는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1급 유형의 경우 1회당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자살 예방과 심리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국민의 정신건강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