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이용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행동 완화와 정서 안정 효과가 확인된 데 이어, 보호자의 돌봄 스트레스 감소와 개인시간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026년부터 서비스 단가 인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포함한 예산 확대 계획을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자·타해 등 도전행동이 심해 기존 돌봄체계로는 지원이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4년 6월부터 시행돼, 돌봄 공백 해소와 가족 부담 완화를 핵심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해당 서비스를 3개월 이상 이용한 발달장애인 648명과 보호자 5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보호자의 76.6%는 서비스 이용 이후 휴식 등 개인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72.6%는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보호자의 절반 이상은 정서적 안정감을 체감했다고 답했다.
보호자의 관점에서 본 이용자의 변화도 뚜렷했다. 서비스 이용 이후 이용자의 정서가 안정됐다는 응답이 68.9%에 달했으며 도전행동이 완화됐다는 응답은 56.8%로 절반을 넘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한 비율도 33.4%로 나타났다.
이 같은 효과를 반영하듯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향’은 98.3점, ‘주변에 추천할 의향’은 96.2점으로 조사돼 제도의 지속성과 확장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프로그램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이용자와 보호자 모두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향후 확대가 필요하다고 꼽은 영역은 ‘정서·행동안정 지원’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맞춤화된 개입에 대한 요구가 확인됐다.
이외에도 이용시간과 인원 확대, 돌봄인력 확충, 개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강화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운영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부터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는 31,086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기존 대비 약 25% 상향된 수준이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도 월 20만 원으로 인상돼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적 근무 여건 확보가 기대된다. 2026년도 관련 예산은 총 9205억8천만 원 규모로 편성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및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는 1월 말부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핵심 정책”이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