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3월 27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 사업 운영 등 필수 기반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준비 수준에 편차가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보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따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제도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병원·시설 중심의 돌봄 구조를 재가·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통합돌봄은 시군구가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뒤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은 기존 돌봄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연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전국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된 13종 서비스와 함께, 치매관리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 현재 확대를 추진 중인 5종 서비스가 연계된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퇴원환자 지원,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방문영양·방문재활 등 신규 서비스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지역 특화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분석해 자체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예산과 지침을 통해 이를 지원하며 우수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준비도 병행됐다. 2026년 통합돌봄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914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 중 620억 원은 지역 서비스 확충에 투입된다. 해당 예산은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된다.
또한, 시도·시군구·읍면동·보건소에 배치된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이 대상자 발굴부터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함으로써 지자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공포된 통합돌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서비스 대상과 국가·지방정부의 책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전국 지자체가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지자체 준비 상황을 보면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2023년 12개 시군구에서 시작해 2025년 9월 이후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참여하며 본사업 전환을 준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대비 올해 1월 기준으로 조례 제정,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대상자 신청·발굴, 서비스 연계 등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됐다.
특히 광주와 대전은 관할 모든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인력 구성을 완료하고, 신청·발굴 및 서비스 연계까지 시작하는 등 가장 높은 준비도를 보였다.
부산, 울산, 서울, 대구, 충북, 전남, 경남 등도 제도적 기반 조성 측면에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시범사업에 늦게 참여한 일부 시군구의 경우 전담인력 확보와 지역 의료·요양 자원 연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9월 이후 참여한 지자체 가운데 일부는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없는 곳도 있어,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집중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조례, 조직, 인력, 서비스 인프라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지자체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가 미흡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라며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본사업 시행의 출발점인 만큼 준비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