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안을 확정했다.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의제 선정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방식과 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위원회 내 설치된 기구로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의료혁신위 논의 과정 중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열린 1차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혁신위 의제 선정을 위한 국민 참여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확정된 방안은 ▲지역 순회 의견 수렴 ▲의료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다.
또한, 향후 의료혁신위 논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의제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순회 의견 수렴은 의료혁신 논의 의제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국민의 의료 이용 경험과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 요구 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영위원회는 1월 말부터 지역 순회 의견 수렴을 시작하고, 해당 과정과 주요 논의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2월 초에 실시된다. 설문을 통해 의료 이용 실태와 의료혁신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정책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 의견 수렴 결과와 설문조사 분석 자료는 2월 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학린 운영위원장은 “의료는 누구나 경험하지만 동시에 매우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이라며 “국민 각자의 경험과 문제의식이 전문적인 의료혁신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이달 말 제3차 회의를 개최해 대국민 설문조사 문항을 최종 확정하고 지역 순회 의견 수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혁신 논의가 국민의 실제 의료 경험과 요구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은경 장관이 이끄는 보건복지부는 의료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 개선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국민 참여 확대 방안을 통해 의료혁신 논의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