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과 동일한 64.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낮아졌으나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하면서 전체 보장률은 정체 양상을 보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4년 법정 본인부담률은 19.3%로 전년 대비 0.6%p 감소했으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0.6%p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험자 부담과 비급여 부담 구조의 변화가 보장률 정체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는 공식 통계로,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구조와 보장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2024년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는 약 138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보험자 부담금은 90조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 8천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 대비 8.1% 증가하며 여전히 가계 의료비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은 72.2%로 전년 대비 1.4%p 상승해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였고 종합병원은 66.7%(+0.6%p), 병원은 51.1%(+0.9%p)를 기록했다.
반면 요양병원은 67.3%로 1.5%p 하락했고 약국 보장률 역시 69.1%로 0.3%p 낮아졌다. 이는 암 질환을 중심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했다. 1인당 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보장률은 80.2%로 전년 대비 0.7%p 감소했고 상위 50위 질환 보장률 역시 78.5%로 0.5%p 낮아졌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0%로, 암 질환 보장률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다.
연령대별 보장률을 보면 0~5세 영유아 보장률은 70.4%로 전년 대비 3.0%p 상승했다. 이는 소아 진료 정책수가 신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원, 중증 수술 가산 확대 등의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반면 65세 이상 보장률은 69.8%로 전년 대비 0.1%p 소폭 하락했다. 백내장 및 근골격계 치료재료의 비급여 사용 증가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한편 제증명수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비필수 항목을 보장률 산식에서 제외해 분석한 결과 2024년 항목 조정 건강보험 보장률은 66.6%로 나타났다.
이는 공식 보장률보다 1.7%p 높은 수치로, 건강보험의 핵심 의료서비스 보장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급여 관리 강화와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