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대규모 참사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 현장 대응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가동되는 심리지원 체계가 실제 치료와 장기 관리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와 현장 인력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장기적·체계적인 심리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주요 재난 발생 시 통합심리지원단이 실시한 심리상담 건수는 총 3만 3천여 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치료·관리로 이어진 건수는 951건(2.9%)에 불과했다.
재난별 상담·연계 현황을 보면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88건(1.2%)만이 치료·관리로 연결됐다.
화성 공장화재는 1034건 중 64건(6.2%), 여객기 참사는 3081건 중 449건(14.6%), 울산·경북·경남 산불은 21410건 중 350건(1.6%)만이 치료로 연계됐다.
상담과 초기 지원은 이루어졌지만, 실제 지속적 치료와 관리로 이어지는 비율이 재난별로 1~15%에 불과해 제도적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재난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은 더욱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대응 인력 대상 초기 상담은 203건으로 전체의 2.7% 수준에 그쳤으며 실제 치료로 연계된 건수는 88건에 불과했다.
여객기 참사에서는 대응 인력 대상 상담이 311건이었으나, 그 중 치료·관리로 이어진 것은 47건(15.1%)에 불과했다.
반복적으로 외상 상황에 노출되는 현장 공무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심리지원 참여율과 연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참사 발생 시 국가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가동해 피해자·유가족·대응 인력에 대해 초기 상담과 심리적 응급처치를 제공한다.
이후 트라우마센터에서 정기 상담·평가를 이어가며, 고위험군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속 관리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 따르면 상담과 초기 지원이 치료·관리로 연결되는 비율이 낮아,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서영석 의원은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상담 참여율과 연계율이 모두 낮아 반복적 외상에 노출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 심리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대응 인력을 아우르는 장기적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지원 기반을 확립해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분석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의 심리지원 체계가 상담 위주에 머물고 치료 및 장기 관리로의 연계는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지원 확대, 장기 관리 시스템 강화, 대응 인력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