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한 대만 위생복리부 장관(좌측 1번째)과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좌측 4번째)가 면담을 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7일, 대만이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 30주년을 맞아 위생복리부 시충량(Shih Chung-Liang) 장관 및 중앙건강보험서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도전과제 극복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교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만은 1995년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후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6월 ‘헬시 타이완(Healthy Taiwan)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공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 대만은 각각의 제도 운영 경험과 성과를 심도 있게 공유했으며, 특히 한국의 ▲비급여 보고 제도, ▲일차의료 관리, ▲보험료 산정과 급여항목 설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운영 경험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대만은 1993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2018년 고령 사회, 2025년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한국 역시 2000년 고령화 사회, 2017년 고령 사회를 거쳐 2024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두 나라는 유사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고령층 의료비 급증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복지 재정 부담 확대 등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시충량 대만 위생복리부 장관은 “대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노인 의료비, 복지 비용, 비급여 관리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한국의 비급여 보고 제도를 통해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 이번 교류를 계기로 양국이 건강보험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제도의 발전과 재정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면담에서 디지털 헬스 및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미래형 국민 서비스 강화 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엄호윤 기획상임이사는 “대만은 초고령 사회의 재정적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범적 파트너”라며 “양국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정책 교류와 공동 협력을 지속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단이 역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 헬스 및 AI 활용 분야에서 대만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논의는 한국과 대만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저출생·초고령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