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속도...국민과 산업계 위한 76% 과제 완료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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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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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안전을 높이고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76%를 완료하며 성과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돕기 위해 총 26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198개의 과제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과제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혁신 과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차에 걸쳐 발굴됐으며 ▲국민 편의를 높이는 민생규제 해소 ▲디지털 안전관리 도입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 등이 주된 목표로 추진됐다.
주요 성과로는 ▲식품점의 영업신고증 모바일 앱 확인 가능 ▲디지털 의료기기 맞춤형 규제 마련 ▲전자심사24 도입을 통한 수입식품 검사 간소화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해 영업자는 통관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들은 신선한 수입식품을 더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또한 국제 규제조화 성과도 내세웠다. 의약품·백신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WHO 우수규제기관에 등재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필리핀, 파라과이 등의 국가에 대한 국내 의약품 수출 활성화 기대감을 높였다. 또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글로벌 표준을 선도했다.
오유경 처장은 "국민과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혁신이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체계 개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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