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수요와 식의약 정책을 잇는 ‘정책이음’ 추진 전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년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식의약 정책이음’ 프로젝트를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정책이음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한 제도는 신속히 개선한 뒤, 추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재점검하는 선순환형 정책 소통 모델이다.

식약처는 정책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됐던 청년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정책이음 열린마당’을 운영해 현장 수요에 맞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표 소통 플랫폼으로 온라인 상시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이음터’도 누리집에 개설한다.

또한, 식품 전공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식품 분야 청년자문단 ‘나비(NABI)’를 출범한다.

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식품 정책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 청년층의 정책·과학 역량을 높이고 정책 소통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수렴된 의견 중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규제는 유지하되 성장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극행정과 규제샌드박스(시범사업)를 활용해 신속히 반영한다.

특히 청년몰 내 식음료 매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기획형 샌드박스를 통해 옥외영업 확대 등 유연한 영업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는 ‘식의약 안심과제 대국민 보고회’, 인플루언서 협업 디지털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한다.

공개 이후에는 추진 현황과 성과, 제도 운영 여건을 종합 점검해 추가 개선 사항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정책이음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정책이음을 식약처의 대표 정책 소통 브랜드로 정착시켜 청년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식의약 안전정책을 지속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