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복지부는 소관 장애인 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체운영 지침(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과 정책 제안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역할에 따라 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 공공성, 민주성 확보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장애인 단체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체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지침은 각 단체가 내부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정비하는 과정에서 참고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안정적인 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침에는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강화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 ▲임원 이해충돌 방지 방안 등 단체 운영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원칙들이 예시로 담길 예정이다.
단체운영 지침(안)은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실제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확정·배포된다.
복지부는 이를 일회성 기준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장기적인 행정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 단체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 안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정은경 장관 체제 아래 장애인 정책 전반에서 민관 협력과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며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