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충북대병원서 필수의료 현장 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충북도·진천군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역 통합돌봄 체계의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곳은 예산지원형, 217곳은 기술지원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사업은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진천군은 2023년 7월 통합돌봄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조례 제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전담팀 신설 준비 등 본사업 대비를 위한 실행력을 강화해 왔다.
지역 전문가와 복지관, 의료기관, 약국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며 의료·요양·돌봄의 연속적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거동 불편 대상자에게 방문진료(월 1회)와 방문간호(월 2회)를 제공 하며 돌봄스테이션: 병원 병동의 간호 개념을 지역사회로 확대한 모델로, 재가 노인에게 의료·간호·재활·영양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사업은 고령층·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의료기관·현장 종사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사례 발굴·전파와 업무 담당자 교육을 통해 전국 지자체가 2026년 3월 본사업 시행에 맞춰 무리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2026년 정부 예산에 모든 지자체의 통합돌봄 서비스 운영 예산이 반영됐다”며, “지자체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 통합돌봄 체계를 책임감 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며 인력·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