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진 팀원 / 강원대병원

김연진 강원대병원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 운영지원팀 팀원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57차 한국모자보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김연진 팀원은 ‘임산부 사망 관련 민사 소송 판결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산모 사망과 관련된 65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모성사망 소송의 구조적 양상과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 전체 산모 사망 사례 중 약 11.2%가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이 가운데 원고 승소율은 49.2%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소송의 29.2%를 차지한 양수색전증 관련 사례는 승소율이 2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팀원은 분석을 통해 의료분쟁의 경향성과 현 제도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김연진 팀원은 “이번 연구가 분만 의료 안전망 강화와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산모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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