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 박희승 의원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낮은 예산 집행률과 저조한 의료기관 참여율로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국회와 복지부는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운영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본사업 시행까지 상당한 제도 보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과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모두 ‘미흡’ 등급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예산 규모도 해마다 크게 줄었다. 2023년 204억 3300만 원에서 2024년 146억 500만 원으로 28.5% 감액됐으며 2025년에는 36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3%나 삭감됐다. 일부 지역에서 사업이 종료된 영향도 있지만 핵심 원인은 낮은 집행률이라는 분석이다.

연도별 실집행률은 2022년 35%, 2023년 32.4%로 부진했으며 2024년에야 60.7%로 소폭 개선됐다.

올해는 8월 기준 69.3%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안정적 사업 정착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행 부진과 함께 낮은 의료기관 참여율 역시 시범사업 정착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된다. 2025년 8월 말 기준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의 참여 의료기관 비율은 11.2%, 3단계 지역은 10.9%에 불과했다.

이는 2022년 1단계 시범사업 참여율 17.5%보다도 낮은 수치다. 정부는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환자 1인당 연구지원금을 인상 지급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복지부는 “정책 대상자의 행태를 고려한 예산 추계가 어렵고, 일부 지역 중심으로만 시범사업이 운영돼 인지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희승 의원은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상병수당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건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아파서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미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제도 도입이 늦어 2022년부터 단계적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상병수당 본사업을 2027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낮은 집행률과 참여율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 ▲대국민 인지도 제고 ▲지속가능한 예산 확보 ▲지역 격차 해소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

상병수당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만큼, 향후 정책적 개선이 본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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