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 남인순 의원실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핵심 변수인 일반인 심폐소생술(CPR) 시행률은 여전히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야 환자의 생존율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제도적 지원과 범국민 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성심장정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015년 2만 9959건에서 2023년 3만 340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존율은 2015년 6.3%에서 2024년 상반기 9.2%까지 높아졌다.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건수는 3만 3402건으로 이 중 생존자는 2881명(8.6%)이었다.
2024년 상반기에는 1만 6578건 중 1527명이 생존해 생존율은 9.2%를 기록했다. 뇌기능이 회복돼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에 이른 환자의 비율도 2023년 5.6%에서 2024년 상반기 6.4%로 소폭 상승했다.
환자 생존율 향상에는 일반인의 조기 응급처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15년 14.1%에서 2024년 상반기 30.2%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일반인이 목격한 급성심장정지 사례는 2만 898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31.3%인 9,068건에서 심폐소생술이 실시됐다. 2024년 상반기에는 목격 건수 1만 4262건 중 4307건(30.2%)에서 CPR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영국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76.8%, 미국은 41.7%에 달한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가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CPR 실습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단 4분에 불과하다. 심폐소생술이 1분 늦어질 때마다 환자의 생존율은 7~10%씩 급격히 떨어진다.
그러나 4분 이내 CPR과 AED를 시행할 경우 생존율은 최대 8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고령화와 식습관 변화로 급성심장정지 발생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응급처치 시행을 미루면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즉각 CPR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의 응급처치 교육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처치 의무교육 대상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5억 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교육 목표 인원도 매년 50만 명에 머물고 있다.
남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예산과 인원을 확대해 범정부 차원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생존율 증가라는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급처치 대응 체계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급환자 발생 시 목격자의 신속한 CPR과 AED 사용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회 전반의 응급처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