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 김선민 의원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재택의료센터 설치가 전국적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울산은 전역에서 단 한 곳도 없고, 장기요양 1~2급 인정자가 2500명에 달하는 창원시조차 ‘제로(0)’ 상태로 확인돼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 전문 인력으로 팀을 구성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에게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제도다.

2022년 12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3차까지 진행 중이며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중 재택의료가 필요한 1·2급 어르신들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산 속도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된 곳은 113곳(49%)으로, 전체 센터 수는 195개소에 불과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광역시는 전 시군구가 참여해 100%를 달성했고 서울도 84%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울산은 전역에서 재택의료센터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경상북도는 22개 시군 중 4곳만 참여해 지정률이 18%에 그쳤다. 전라남도(27%), 경상남도(28%), 강원특별자치도(33%)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2025년 6월 기준, 장기요양 1·2급 인정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용인시(3240명)로, 재택의료센터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어 성남시(3065명·5개소), 수원시(3008명·6개소), 고양시(2,580명·2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창원시는 장기요양 1·2급 인정자가 2,499명으로 수요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재택의료센터가 전무해 대표적인 ‘공백 도시’로 꼽혔다.

청주시(2460명·1개소), 남양주시(2302명·1개소)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천시는 인정자 1,855명에 재택의료센터 5개소가 지정돼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김선민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절반도 안 되는 시군구에서만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명백한 준비 부족”이라며 “울산 전역 전무, 창원 0개소 같은 사례는 돌봄 체계의 지역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법적 책무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연계의 핵심 축인 재택의료센터 확충 계획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며 “특히 장기요양 1~2급 수요가 높은 상위 도시에는 연내 신규 지정 목표와 일정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준비 상황과 미비점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 연계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체계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의 핵심 축이 될 재택의료센터의 확충 여부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이 집에서도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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