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 김선민 의원실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자살률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조차 배치되지 않은 곳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이 심리적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심층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평균 36.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非)인구감소지역의 29.5명보다 6.8명 높은 수치다. 전국 평균(29.1명)과 비교해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67곳(75.3%)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비인구감소지역에서는 절반 수준인 73곳(52.1%)만이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자살률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충남 청양군(60.3명), 강원 홍천군(59.9명), 강원 정선군(56.3명), 전남 진도군(55.8명), 경북 봉화군(55.0명) 등이 포함됐다.
높은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정신건강 자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2024년 기준 전국 인구 10만 명당 정신과 의사 수 평균은 8.3명이지만,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63곳(70.8%)이 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인구감소지역은 63.6%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과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지역이 전국 28곳에 달하는데, 이 중 무려 24곳(85.7%)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지역은 농촌과 산간에 위치한 소규모 기초자치단체들로 주민들이 정신건강 진료를 받으려면 인근 대도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이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살률이 높고 정신건강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삼중고에 처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자살률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지역의 자살률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직결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며 고령화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도 가중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높은 자살률 ▲정신과 의사 부족 ▲의료 접근성 저하라는 삼중고를 동시에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공공정신건강센터 확충, 지역별 정신과 전문의 배치 확대, 자살예방 프로그램 강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위기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생명안전망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보완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결국 인구감소지역의 자살률 문제는 의료와 복지의 불균형, 나아가 지역 소멸 위기와 맞닿아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한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