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 박희승 의원실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 불평등 심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소득 수준별로 비만율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단순한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 비만율은 2019년 15.1%에서 2023년 18.3%로 증가했다.
학령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13.7%에서 18%로, ▲중학생은 14.9%에서 16.7%로, ▲고등학생은 18%에서 20.6%로 상승했다.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비만율이 23.9%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비만인 상황이 확인됐다.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한 추가 분석에서는 지난해 초·중·고 학생 가운데 과체중 이상 비만군 비율이 무려 2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34.5%), 경북(33.2%), 강원(33%), 충남(32.8%) 순으로 비만율이 높았다. 반면 세종(25.8%), 경기(27%), 서울(27.2%) 등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했을 때 역시 차이는 뚜렷했다. 도시 지역 학생들의 비만군 비율은 28.6%였던 반면, 농촌 지역은 33.1%로 4.5%포인트나 높았다.
이는 생활환경과 식습관, 신체 활동 여건의 차이가 비만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만율은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의 비만 유병률은 39.2%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그룹은 30.4%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그 격차가 더 뚜렷했다.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의 여성 비만 유병률은 32.5%였지만,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에서는 17.9%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건강한 식습관과 체중 관리에 필요한 환경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박희승 의원은 앞서 ‘비만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며, 비만을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고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정확한 통계 구축과 전문적 연구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비만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소아 비만 국가 책임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해 학교와 공공의료기관에서 상담·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비만은 단순한 자기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공중보건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비수도권과 저소득층에서 비만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역 및 계층 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며 “비만 관리법의 조속한 통과와 체계적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 공개는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가 더 이상 가정이나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