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가 3년 만에 8배 이상 급증해 온라인이 새로운 범죄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 8782건에서 지난해 9만6천726건으로 64.6%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5만 2565건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식품은 매년 1만5천 건 안팎에서 꾸준히 불법 거래가 적발됐고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도 불법 유통 증가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 불법 판매였다.
2021년 6천 167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마약류 적발 건수는 불과 2년 만인 지난해 4만 9786건으로 급증, 무려 8.1배나 뛰었다. 이는 온라인이 사실상 새로운 마약 거래 창구로 이용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불법 식·의약품 판매 적발 건수는 9만6천 건을 넘었지만 실제 행정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0.6% 수준인 548건에 그쳤다.
반면 마약류 관련 수사 의뢰는 2021년 26건에서 올해 1~7월 동안 85건으로 늘어 온라인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온라인 마약 거래의 급증은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 국제 공조 확대,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식·의약품 확산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관리와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