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추진한 다양한 고독사 예방 정책 중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에 근거하여 시행된 두 번째 연례 평가로 지난해의 시범사업 중심 평가와 달리 2024년부터는 고독사 예방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가 평가 대상으로 포함됐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8개 부처가 42개 과제를 제출해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는 사업의 목적이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계획 이행의 충실성,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관계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전담 조직인 ‘돌봄·고독정책관’과 ‘고독대응과’를 신설해 광역단위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립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위험군 발굴과 연중 모니터링,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시 전체의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경상북도는 2024년부터 광역단위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해 시군의 고독사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센터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기반으로 시군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보고회와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우수 모델을 확산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지원과 실무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부산광역시는 기초지자체 대상 교육과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기초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이 주목을 받았고 대구광역시는 민관 협력 기반의 ‘즐거운 생활지원단(즐생단)’ 운영과 ICT 기반 안부 확인, 대화 앱 도입 등을 통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다.
충청북도는 시군별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책 환류와 포상, 자문 체계를 포함한 통합적 관리시스템을 광역 차원에서 운영해 정책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중앙부처 과제 중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등의 정책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 노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통해 개별상담과 집단활동 등 정서적 지원과 함께 식사, 가사, 이동 등 실질적 생활 지원을 실시해 연간 8000명 이상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고독감과 자살생각을 줄이고 사회적 관계 회복에 기여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장기 실업 등으로 인해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5개 영역별 밀착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수 후 인센티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고독사 위험군으로의 전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국가보훈부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ICT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 심리안정 프로그램, AI 반려로봇 시범사업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향후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참고자료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됐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2024년 7월부터 전국 시군구를 중심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안부 확인,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 핵심적 전달체계를 통해 고독사 예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고립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결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