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는 31일 ‘경남도민연금 사전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내년 도입을 앞둔 경남도민연금의 제도 설계와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시·군 관계자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토론회는 보건사회연구원 조성은 박사의 진행 아래, 제도 설계·세제 혜택·수익률 등 세 가지 핵심 주제로 진행됐다. 조선대학교 이동화 교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매칭 지원 방안을 창원대 이희재 교수는 세제 지원 구조를 이음연구소 김성일 소장은 수익률 산정 모델을 각각 발제했다.
경남연구원 남종석 연구위원은 지역 실정에 맞춘 운영 시나리오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하며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경남도민연금(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 경남도민이며 개인이 IRP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8만 원 납입 시 월 2만 원을 매칭해 지원한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되면서 발생하는 최대 5년의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경남도 기획조정실 김기영 실장은 “퇴직 후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남도민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정책 설계 과정에 반영해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이영재 과장은 “경남도민연금은 지자체 차원에서 소득 공백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사례로 타 지자체에도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한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제도 시행 후에는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도 설계안과 후속 과제를 종합해 8월 말까지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경남도민연금 제도 도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