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할 제공기관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의 2개 기관을 신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긴급한 상황에 직면한 발달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대구광역시 긴급돌봄센터(운영기관: 장애인재활협회), ▲경상북도 긴급돌봄센터(운영기관: 장애인부모회 경산시지부)로 두 기관 모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 설비와 환경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서비스 개시 전까지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 및 교육한 후 오는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보호자의 입원, 수술, 경조사 등 긴급 상황은 물론 장기간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체류형 돌봄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1회 최대 5일, 연간 30일 이내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도전적 행동을 동반하는 고위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 집중 돌봄체계’가 마련된 점이다.
기존의 일반적인 단기보호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위기 개입 중심’의 전문돌봄이 가능해져 보호자의 부담 경감은 물론,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와 개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지난 해부터 ‘장애인 가족 돌봄 공백 최소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돌봄 강화 방안 마련에 착수해왔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일반 돌봄서비스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행동·정서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그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 가족을 위한 실질적이고 절박한 지원체계”라며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모델과 표준화된 서비스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향후 사업성과 분석을 거쳐 전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돌봄으로 인해 소진된 가족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공 돌봄의 책임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병행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긴급한 순간에도 안심할 수 있는 포괄적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