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6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첫 분석으로 비급여 진료비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를 제공했다.

2024년 3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1068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총액은 1조 886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 순으로 조사됐다.

의과, 치과, 한의과 분야별로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 원(13.0%)으로 가장 컸으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 원(7.5%), 상급병실료 1인실 523억 원(5.6%) 순이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가 2722억 원(34.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크라운-Zirconia 1610억 원(20.1%), 기타 부정교합 고정식 치과교정이 419억 원(5.2%)으로 뒤를 이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209억 원(76.7%)으로 가장 컸고, 약침술-경혈 151억 원(9.6%), 기타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28억 원(8.1%) 순으로 조사됐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받아 분석하는 제도로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2024년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됐으며 보고 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총 진료비,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비급여 통합 포털’을 2025년 1월 말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난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가 의료계와의 협력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비급여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의료 강화와 조화를 이루는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자료는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첫 사례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효율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안티에이징뉴스 박원빈 기자 wbpark@medichacha.co.kr 박원빈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안티에이징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