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17.4조원

백종헌 의원, "건보 재정 누수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마련해야"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0.27 22:06 의견 0
백종헌 의원 / 백종헌 의원실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17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17조3758억원에 달했으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는 14조647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만 흡연 관련 진료비 지출은 3조8589억원, 급여비는 3조259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도 대비 15.4% 증가했다. 이처럼 급격한 증가세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건보 급여액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60대가 가장 많은 1조590억원(79만3000명)을 기록했다.

그다음으로는 70대가 8433억원(51만3000명), 50대가 5635억원(57만9000명), 80대 이상이 5407억원(29만3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며 각 연령대에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그에 따른 건보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흡연은 기대수명을 감소시키고 사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

2019년 기준으로는 30세 이상의 직접흡연으로 인해 남성 5만942명, 여성 7094명을 포함한 총 5만803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159명이 흡연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간접흡연도 심각한 위험 요소로 지적되며 지속적인 간접흡연 노출은 하루 5~10개비 흡연 수준과 비슷하게 폐 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도 매우 높다. 특히 폐암 중 소세포암의 경우 97.5%, 편평세포암은 96.4%, 후두암은 85.3%가 흡연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는 폐암 발생 가능성이 41.2배, 후두암 발생 가능성이 6.8배 높아, 흡연과 암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백종헌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흡연이 초래하는 사회적, 경제적 위험 요인을 면밀히 분석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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