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 박희승 의원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무분별한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101회 이상 받은 환자는 총 54만 2638명으로 2020년 51만 2970명에 비해 5.8%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이 41만 8,042명으로 전체의 77.0%를 차지하며 주요 연령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증가 폭은 10세 미만 연령층이 가장 컸으며 이들은 2020년 4999명에서 지난해 2만 847명으로 4.2배 증가하였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무려 2535회의 외래진료를 받아 2,625만 원의 급여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7회 가량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가능한 수치로, 무분별한 의료쇼핑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한, 외래진료 횟수가 많은 상위 10명의 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 횟수는 연간 19회에 달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의료쇼핑 문제는 두드러진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5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6.3회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누적수지가 32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2050년에는 2518조 원, 2060년에는 5765조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쇼핑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쇼핑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티에이징뉴스 박원빈 기자 wbpark@medichacha.co.kr 박원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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