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 김남희 의원실

최근 6년간 사무장 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을 이용한 환자 수가 1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 운영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큰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된 병·의원 347곳을 이용한 환자는 총 71만7812명에 달했다.

이 중 외래환자가 56만9909명, 입원환자는 5만1218명, 수술환자는 6만8468명, 응급이용환자는 2만821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함께 불법적으로 개설된 약국 144곳을 이용한 환자 수는 110만7681명에 이르렀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하며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를 뜻한다.

김남희 의원은 이러한 불법 병·의원과 약국 운영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는 무려 1조440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개설 병·의원이 적발되기까지 평균 6년 이상, 약국은 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약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적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속이 매우 미흡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기 전이라도 복지부와 합동 단속을 통해 보다 강력한 적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티에이징뉴스 박원빈 기자 wbpark@medichacha.co.kr 박원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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