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앞두고 요양병원 감소세 뚜렷…5년 새 218곳 폐업

김미애 의원, “정부 경영난과 폐업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시급"

박원빈 기자 승인 2024.10.16 21:13 의견 0
김미애 의원 / 김미애 의원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가운데, 요양병원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218곳의 요양병원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이 5685개소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은 총 10만3145개소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수는 매년 증가했으나 요양병원만은 감소세를 보였다.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2019년 1577개소에서 2024년 9월 기준 1359개소로 218개소(-13.8%) 감소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동안 42개소에서 47개소로 증가했고 종합병원과 병원 또한 각각 5.4%와 19.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지만, 노년층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요양병원의 경영난과 폐업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간병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1·2등급과 의료 필요도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감소는 고령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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