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 서명옥 의원실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정책에 따라 두통으로 인한 MRI(자기공명영상) 사용이 14배 이상 폭증했으나 실제 보장성 강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통으로 MRI를 사용하는 건수가 2016년 4만2111건에서 2019년 60만9449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두통 환자의 유효 진단 한 건을 찾기 위해 촬영된 MRI 건수가 4.3배 증가한 결과로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1건의 진단을 위해 2.76건의 MRI가 사용된 반면, 2019년에는 12.10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4월 두통 진단에서 MRI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 기준을 개선했다.

초기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는 두통과 어지럼증을 동반한 경우에 MRI 보험적용이 가능했으나 이후 벼락두통, 발열 등 7가지 구체적인 증상을 기준으로 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유효 진단 한 건당 MRI 사용 건수는 9.34로 줄어들며 개선 효과를 보였다.

서명옥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26조4000억원이 투입되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1년 64.5%로 불과 1.8%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MRI 급여화에 투입된 예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조42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티에이징뉴스 박원빈 기자 wbpark@medichacha.co.kr 박원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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