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 김미애 의원실

올해 7월 말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86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 원이었으며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 원으로 당기 수지 적자가 8639억 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 1778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24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2020년에도 3531억 원 적자로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와 관련해 2017년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정부 지원금 규모가 매년 증가해 9조200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투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2021년 2조8229억 원, 2022년 3조6291억 원, 2023년 4조1276억 원의 흑자를 보였다.

올해는 아직 적자를 기록 중이나, 건보공단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당기 수지가 3조828억 원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이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티에이징뉴스 박원빈 기자 wbpark@medichacha.co.kr 박원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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