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 김남희 의원실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누적 예수금 규모가 2024년 기준 5조 6106억 원에 달하며 이자 지출 상환액만 138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해마다 기금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4조 5581억 원 중 1조 777억 원(약 23.6%)이 예수금(차입금)으로 조성됐으며,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누적 예수금은 2020년 3조 800억 원에서 2024년 5조 6106억 원으로 1.8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자 총액도 2020년 9912억 원에서 2024년 4조 865억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복지부는 2025년에도 9042억 원의 예수금을 편성할 계획이며, 기금의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금의 운영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운용평가단은 ‘2024년 기금존치 평가보고서’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 비율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기가용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채 관리 및 상환 계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2023년 회계 결산분석에서 기금의 자체 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차입금에 의존하는 방식의 운영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기금 지출을 줄이거나 자체 수입을 증대시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김남희 의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넘어 금연 교육, 보건 교육,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R&D 사업까지 지원하면서 부채율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금은 원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만성퇴행성질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맞게 지출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금의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래 취지에 맞는 지출 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기금 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부채 증가와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기금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