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 서영석 의원실

최근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과정에서 전국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대규모로 파견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제때 배치되지 않으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미배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9개소가 공보의 배치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전국 1223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중 45.6%인 558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2023년 기준으로 1220개소 중 337개소였던 미배치율(27.6%)에서 18%p 증가한 수치로, 221개소가 추가로 미배치된 상황이다.

시도별로 보면,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8.5%를 기록한 충북이다. 그 뒤를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이 잇고 있다.

특히 2023년 대비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북과 전남으로, 두 지역에서 각각 39개소가 추가로 미배치됐다.

그 외에도 경북(+32), 경기·전북(+26), 경남(+24) 지역이 뒤따랐다. 미배치율 증가폭 측면에서는 경기가 29.2%p로 가장 큰 상승을 보였다.

공보의 미배치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 1~7월 보건지소의 진료환자 수는 54만2729명으로, 2023년 같은 기간의 57만8553명에 비해 3만5824명이 감소했다. 이는 공보의가 부족함에 따라 보건지소에서 제공되는 진료 서비스가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으로 지역 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 상황에 처했다”며 “공보의 숫자가 감소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알면서도 의료취약지에 공보의를 파견하는 것을 남발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티에이징뉴스 박원빈 기자 wbpark@medichacha.co.kr 박원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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