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 박희승 의원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청년 세대가 평생 납부한 건강보험료 대비 받는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통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층과 중년층이 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혜택은 주로 아동과 노년층에게 돌아가는 사회연대 기반의 건강보험 체계가 인구 변화로 인해 세대 간 자원 이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28년에 고갈될 전망이며 그 이후에는 필요한 진료비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걷어야 한다.

2029년에는 보험료율이 7.16%로 인상되어야 하고, 2034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를 넘어 8.09%까지 올라야 한다.

2072년에는 14.73%까지 인상해야만 재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청년 세대는 갈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도 국민연금처럼 세대 간 형평성과 청년 세대의 기여 대비 혜택을 고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재정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장기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티에이징뉴스 박원빈 기자 wbpark@medichacha.co.kr 박원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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