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 김윤 의원실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원가보전율이 격차가 심각하다. 내과계와 외과계의 원가보전율은 80%대 수준인 반면, 지원계는 14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건강보험 수가의 불균형한 보상으로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원가보전율에 심각한 차이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수익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내과계·외과계·지원계 진료과목 간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을 확인했다. 내과계 진료과목이 급여진료 제공에 사용한 비용은 약 1조1040억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얻은 수익은 약 1453억원 적은 9586억원에 불과했다. 원가보전율은 87% 수준이다.

외과계 사용 비용은 1조 1429억원이다. 수익은 비용보다 1868억원 적은 9561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은 84%에 불과했다.

내·외과계와는 달리 지원계는 원가보전율이 149%에 달했다. 지원계의 사용 비용은 89억원이었으며 수익은 이보다 44억원 많은 133억원으로 확인됐다.

주요과목별로 살펴보면 같은 진료과목 계열내에서도 원가보전율 격차가 확인됐다. 내과계에서 원가보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심장내과로 117% 였다 반면 가장 낮은 진료과목은 원가보전율이 55%인 정신건강의학과였다. 약 2배 이상의 격차가 난 것이다. 소아청소년과의 원가보전율은 79%다.

외과계열에서는 안과가 13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산부인과(61%)와 2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원계는 방사선종양학과 252%, 마취통증의학과 112%였다.

김윤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영향이 지난 20년간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영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2년 안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온 국민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티에이징뉴스 박원빈 기자 wbpark@medichacha.co.kr 박원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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