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환자에게는 필요한 치료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2026년부터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AI 기술을 활용한 감시 체계 구축과 함께 처방 기준 정비, 신종 물질 신속 차단, 예방·재활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식약처는 2026년까지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한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의사 면허·행정처분), 법무부(출입국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급여 정보) 등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신속·정밀하게 탐지하고 사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AI 분석 기술을 적용해 기존에 사람이 직접 분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오남용 위험 징후를 조기에 선별한다.
의료인은 처방 단계에서 K-NASS 정보를 참고해 환자의 오남용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판단할 수 있고 지자체 등 감시기관은 GIS 기반 시각화 자료를 활용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이나 취급자를 집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처방 단계에서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확대한다.
2026년에는 오남용 우려가 높은 수면제 졸피뎀이 확인 대상에 추가된다. 그간 투약이력 확인은 펜타닐(의무),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권고), 식욕억제제(펜터민·펜디메트라진·디에틸프로피온)(권고)에 적용돼 왔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충분히 검토한 뒤 보다 신중하고 적정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함께, 통증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의 치료 접근성 보장도 병행된다.
기존 마약성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은 일반 원칙 위주로 제시돼 희귀·난치성 질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희귀질환의 통증 중증도와 연령, 질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통제 사용 기준을 오는 3월 마련한다.
이를 통해 오남용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진통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마약류를 대체하는 신종 물질이 빠르게 등장하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해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고 우선 2군으로 신속 지정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신속 지정이 가능해지면 사용·유통을 즉시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도 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 근거를 확보해 신종 물질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마약류 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홍보 정책도 강화된다. 대학생 마약 예방 활동단 ‘B.B(Be Brave) 서포터즈’는 지난해보다 2배 확대돼 40개 대학에서 운영된다.
동아리 중심에서 대학 단위 활동으로 전환해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예방 문화의 지속성을 높인다.
아울러 학교장·학부모까지 교육 대상을 넓히고, 학교 밖 청소년 등 고위험군을 위한 맞춤형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배포한다.
20~40대 여성의 처방 비율이 높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예방을 위해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처방 의사를 대상으로 한 안내 메시지 발송과 학회 연계 홍보,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해 안전한 처방 환경을 조성한다.
중독자 재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중독 재활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전국 함께한걸음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1센터 1기관 찾아가는 상담’을 정기 운영한다.
또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눈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활성화해 사법 처분 이후의 사회 복귀까지 연계 지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2026년 추진되는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이 국민 보건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