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 제공하기 위한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국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통합돌봄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각 지자체가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질적 결과들을 확인하고 우수 사례의 전국 확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됐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서비스를 한데 묶어 제공하는 핵심 복지정책이다.
급격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형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성과대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 통합돌봄 모델을 발표하고 향후 확산 전략을 논의했다.
행사는 먼저 ‘20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우수 지방자치단체 10곳, 정책추진 유공기관 16곳, 통합돌봄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지자체 14곳에 대해 장관표창과 상장을 수여하며 시작됐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축적된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이 소개됐다.
서울 성동구,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대전 유성구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핵심 통합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 내 복지·보건·의료 자원을 긴밀하게 연계해 성과를 창출한 내용을 발표했다.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의원 재택의료센터는 의료기관이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환자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한 사례를 공유하며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지자체와 협력해 진행한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시스템, 돌봄 필요도 조사,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연계 구조 등을 발표하며 통합돌봄 지원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성과대회를 전국 확산의 기점으로 삼아 지자체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본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예산·인력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오늘 공개된 우수사례들은 내년 본격 시행될 통합돌봄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통합돌봄의 든든한 주체로서 함께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는 “공단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자신이 생활하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과 촘촘한 서비스 연계를 구축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