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 남인순 의원실
보건의료 현장의 핵심 인력이라 할 수 있는 의사와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응시인원이 최근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와 돌봄 체계 전반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정책 혼선과 제도 변화로 인한 응시 기피가 원인”이라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 및 합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직종 국가시험 가운데 특히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2024년 3231명이었던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는 2025년 382명으로 무려 88.2%나 급감했다.
합격률 역시 70%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남 의원은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을 선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다만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의정 갈등 해소 국면에 따라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는 10월 1일까지 1186명이 접수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마감일이 하루 연장된 상태다.
의사 못지않게 돌봄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응시인원도 급격히 줄었다.
2023년 22만 9377명이 응시했던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는 2024년 18만 1890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2만 9602명으로 줄어들며 2년 새 43.5%나 급감했다.
남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지원조건 변경이 응시 감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내일배움카드 지원 방식을 변경해, 교육 신청 시 수강생이 훈련비의 90%를 선납하고 6개월 이내 돌봄서비스 분야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환급받도록 제도를 바꿨다.
기존에는 교육비의 약 45%를 선지원하던 방식이었으나 수요층의 다수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40~50대 전업주부라는 점에서 “100만 원에 달하는 훈련비 선납은 무리”라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결과적으로 응시 수요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노인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2023)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전국적으로 11만 6734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합격자 수 추이를 보면,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2023년 29만 9,516명에서 2025년 11만 5755명으로 급감해 현장 인력 부족 사태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남 의원은 “의사 국가시험은 의정 갈등의 후폭풍으로 응시자 급감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고 요양보호사 시험은 제도 변화와 처우 문제로 응시자가 급감했다”며 “이는 의료·돌봄 체계 전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어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이 시급한데, 처우 개선과 교육 여건 보완 없이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상습적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인력 확보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적은 고령사회 한국의 의료와 돌봄 시스템이 인력난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 놓여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