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험관 시술 확대와 고령 산모 증가 등으로 인해 미숙아 출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를 돌볼 모자의료 인프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은 줄어들고 있어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숙아 출생아 수는 2020년 2만 9372명에서 2024년 3만 4,529명으로 17.6% 증가했다.
그러나 모자의료센터에서 태어난 미숙아 비율은 같은 기간 67.8%(1만 9,900명)에서 64.0%(2만 2,111명)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미숙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자의료센터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안전한 분만 환경과 전문 의료 인력 확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입원 현황과 의료 인력을 살펴보면 의사 1명당 환자 수는 2020년 1,255명에서 2024년 1,407명으로 11.7% 증가했다.
권역 모자센터의 경우 1293명에서 1522명으로 17.7% 늘었으며, 지역 모자센터 역시 1127명에서 1321명으로 17.2% 증가해 권역·지역 모두 의료진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지원 감소와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 등으로 인력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미숙아를 돌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김윤 의원은 “시험관 시술 확대, 고령 산모 증가 등 복합적 요인으로 미숙아 출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모자의료센터 출생 비율은 줄고 의원급 분만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숙아 지속관리 지역과 예산은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변화한 출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의료센터의 기능 강화와 지역별 차별화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며 “지속관리 지역 확대, 사후관리 예산 반영, 권역·지역별 모자의료센터 맞춤형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적은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더욱 악화되는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