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1등급 요양병원 분포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 하반기 요양병원 입원진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요양병원의 의료 질 개선과 국민의 병원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전국 1325개소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개된 ‘요양병원 2주기 5차(2023년)’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요양병원 중 종합점수가 산출된 1297개소 중 1등급을 받은 병원은 233개소(18.0%), 2등급 병원은 451개소(34.8%)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
종합점수 평균은 77.9점으로, 직전 차수인 77.4점 대비 0.5점 상승해 전반적인 의료 질 향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2회 연속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총 129개소로, 지역별로는 경기권이 50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상권(35개소), 전라권(14개소), 충청권(12개소), 서울권(13개소), 강원권(4개소), 제주권(1개소) 순이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요양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질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평가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입원진료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평가에 사용된 13개 평가지표는 전 차수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평가지표는 크게 ▲구조영역(의료진 및 전문인력 구성 비율 등)과 ▲진료영역(환자에게 제공되는 실제 진료서비스의 질 등)으로 나뉘며, 구조영역은 전반적으로 이전 차수 수준을 유지했으나 진료영역에서는 대부분의 지표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종합점수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관(378개소)과 4등급 이상이면서 전 차수 대비 종합점수가 5점 이상 향상된 기관(178개소)을 포함해 총 556개소(전체 대비 42.9%)가 질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37개소 증가한 수치로, 오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 질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종합점수가 하위 5%에 해당하는 48개소는 의료서비스 환류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들 기관은 2025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입원료 차등가산 및 필요인력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 질 저하를 방지하고 요양병원의 인력 기준 충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
심평원은 국민 누구나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심평원 누리집, 병원평가통합포털, 모바일 앱 ‘건강e음’ 및 ‘병원평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요양병원 검색과 함께 등급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 요양병원 이용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이번 평가는 요양병원들의 자율적인 질 향상 노력이 수치로 반영된 결과로, 전반적인 개선 흐름이 확인됐다”며 “심평원은 앞으로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는 국민의 요양병원 선택에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 간 건강한 경쟁과 자율적 질 개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